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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투표제 도입·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등 제시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불법토토사이트 처벌국민소환제,신규슬롯사이트 v2ray국민발안제 도입 등 정치개혁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5.05.09.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김지현 인턴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25일 앞두고 정치권에 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총 정치개혁 요구안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시민이 내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켰다.이제 정치를 노동자 시민의 것으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정다운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치위원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복잡하거나 무리한 것이 아니다.국민이 던진 표만큼 국회와 지방의회가 구성되도록 하라는 단순하고 명백한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라는 것"이라며 "진정한 비례대표제,표의 비례성을 보장하는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지금의 선거제도는 국민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당별 득표율과 실제 국회 의석수가 어긋나는 현실,정당 사이 득표수 차이보다 의석수 차이가 현격히 큰 결과를 계속 봐 왔다"고 되짚었다.

이어 "지난달 15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으로 구성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원탁회의'는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2차 선언문을 발표했다"며 "내란을 제압하고 사회대개혁을 실현하자는 민심을 반영해 이번 선언은 반드시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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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 도입 등 정치개혁 요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선전전을 하고 있다.2025.05.09.

이 같은 주장은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의원을 선출하는 지역구 의원 정수가 254석인 데 비해 비례대표 의석이 46석에 그치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 표의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김건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이제는 공무원·교사에게 폭넓은 정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캐나다·오스트리아에서는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를 불허하고 있다.우리가 선진국으로 부르는 국가는 오래전부터 공무원·교사에게 정치 표현의 자유를 넘어 정당 가입까지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손덕헌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은 "다양한 영역에 흩어져 있는 사회대개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거대 양당이 사회적 약자 몫의 권력까지 독식하고 국민을 기만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와 함께 참여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이들은 거대 양당 중심의 제도권 정치가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결선투표제 도입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 도입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확대 등을 주창했다.

이번 대선은 오는 10~11일 후보자 등록 신청을 거쳐 같은 달 29~30일 사전 투표,다음 달 3일 본투표 등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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