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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로 무상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인 SK텔레콤에 대해 정부가 “유심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지 말라”고 강력히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대해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할 것을 행정지도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이 이달까지 확보하기로 한 유심 물량이 600만개로 전체 가입자 유심 교체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체에 써야 할 유심을 신규 가입자 개통을 위해 쓴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당국이 칼을 빼든 것이다.
당국은 최근 SK텔레콤에서 타 통신사로 가입자 번호이동이 일어날 때 전산 장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장애 발생 시 SK텔레콤이 즉각적인 상황 공유와 신속한 복구에 나서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사이트 먹튀손해배상,온라인 도박 종류피해보상 시 증명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으며,디즈니 플러스 카지노KT가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힌 취약 계층에 대한 유심 보호 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을 구체화해 이행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번 주말 시작되는 연휴 기간 해외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인력을 대폭 늘릴 것도 주문했다.아울러 일일 브리핑 등 활동을 통해 서버 해킹 사고 이후 일어나는 상황을 소비자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설명 대상에는 이 회사가 밝힌 해킹 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 발생 시 100% 보상 방침을 책임지는 방안도 포함하라고 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 사고 이후 나타난 문제를 보완하고,SK텔레콤이 국내 대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사태 해결에 더 책임 있는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태로 SK텔레콤에서 이탈하는 가입자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무상 유심 교체가 시행된 전날 SK텔레콤에서는 3만 4132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했다.다만 8729명이 SK텔레콤으로 오면서 실제 순감은 2만 540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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