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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3일 발표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오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명박 정부 때‘국정원 댓글조작’등으로 복역한 원 전 원장은 지난해 신년 특별사면 때 감형을 받고,같은해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이어 이번에 사면·복권됐다.연합뉴스
정치,경제,사회,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광복절 전날인 오늘(8.14) 아침 신문 1면에는 △광복절 특사(5면)가 가장 큰 뉴스였고,△카카오페이 고객 개인정보 유출(3곳) 등이 1면에 실렸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윤 대통령 특사
② 시선,클릭!
- 불황형 대출 늘어나
- 교수들 투잡 뛴다
- 미세 플라스틱의 반격
- 화성 땅 속에 바다가 있다
③ Now and Then : 독립군가(1920)
① 차이의 발견
# 윤 대통령 특사
-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취임 뒤 5번째 특별사면을 13일 단행했습니다.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여론 공작 사건,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등에 연루된 정치인·공직자들이 대거 사면·복권 명단에 포함됐고‘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으로 형기를 6개월 남기고 2022년 말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됐습니다.
(한겨레‘오늘의 스페셜’연재 구독하기)
1.윤 대통령의 이번 특사에서 뭘 얻기 원하나?
-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입니다.그러나 이론상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해 3권 분립을 흔드는 성격이 있어 최소화해야 하며,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그래서 대통령 사면 때마다 정치인 사면을 둘러싸고 논란이 매번 일었습니다.그런데 이번에는 그 논란의 정도가 조금 더 심하고,그리고 복합적입니다.그런데 대통령실이 이런 논란을 예상 못했던 바 아니고,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런 논란을 키우려 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 또 사면이 너무 많고 잦습니다.올해 8·15 특별사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5번째 사면권 행사입니다.사면은 대개 8·15,연말 등이 많은데,윤 대통령은 한 번도 넘어가지 않고 다 사면권을 행사했습니다.문재인 대통령 때는 임기 5년 동안 5차례의 특별사면이 있었는데,윤 대통령은 임기 중반에 이미 이 숫자를 채웠습니다.
1) 이번 특사의 목적은 보수통합 손짓
- 이번 사면 대상자는 모두 1219명입니다.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일반인 사면이 많지만,늘 화제의 중심이 되는 것은 경제인,공직자,정치인 등입니다.주요 공직자 17명,여야 정치인 29명입니다.
- 대부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댓글 여론 공작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 등을 주도한 이들입니다‘문화계 블랙리스트’사건으로 징역 1년2개월이 확정돼 형기를 모두 채운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사면·복권됐고,현기환 전 정무수석(화이트 리스트 사건),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대기업들에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이 이날 복권됐습니다.
- 특히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유죄를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복권됐습니다.같은 댓글 여론 공작 혐의로 유죄를 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복권)과,박근혜 정부 당시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이들 중 상당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등으로 수사한 이들입니다.검사 시절,잡아넣었던 이들을 대통령이 되어 다 풀어준 격이 됩니다.앞서 이명박 대통령 부부를‘한남동 관저’로 초대하는 등‘보수 대통합’을 향한 강혁한 손짓이 이번 특사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2)‘김경수 복권’으로 성격 바꿔치기
- 이번에 특별사면·복권된 정치인 29명 가운데 야당 인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1명입니다.그런데 이 1명이 뉴스의 초점이 됐습니다.
- 법무부는 이번 사면·복권이 “통합과 화합”에 방점을 찍었다며,“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이라고 말했습니다.애초부터‘김경수 복권’으로 이번 사면의 방패막이로 삼으려 한 의도가 강하게 엿보입니다.
- 이번 사면에서 28명의 국정농단·댓글조작 사범은 다 뒤로 묻히고,나머지 1명인‘김경수 전 지사’만 도드라져 보입니다.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셈입니다.
3) 야권 분열 시도
-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여권 관계자들을 만나면‘김경수 복권’이야기를 했습니다‘이재명 대항마’성격을 지닌 김경수 전 지사를 통해‘야권의 분열’을 꾀하려는 것이었습니다.희망 섞인 의도이긴 했습니다.그런데 너무 속이 비치는 것이라,선뜻 결단은 못 내리고,아마도 대선이 가까워지면 하지 않겠느냐는 정도로만 이야기했습니다.그래서 대략 빠르면 이번 연말,늦어도 지방선거를 앞둔 내년 연말쯤에는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 지난 4월 윤석열-이재명 영수회담 개최 시기 무렵,윤 대통령 쪽이 이재명 대표에게‘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복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이는 윤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 핵심세력들이‘김경수 복권 카드’를 언젠가 한 번 쓰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 그리고 이번에 여러가지 목적에 따라 그 시기를 당초 예상보다 조금 앞당긴 셈입니다.
4) 한동훈 견제
- 한동훈 대표가‘김경수 복권’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나타낸 사실이‘용산’에 전해졌습니다.윤-한 관계가 원만한 상황에서는 다시 협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군자 로또지금같은 상황에선 그럴수록 오히려 더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 아울러 이번 사면을 통해 얻으려고 했던 1)~3)의 정치적 목적이 다 어그러집니다.
- 또한‘김경수 복권’은 이재명 대표 뿐 아니라,한동훈 대표에게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오히려‘일극체제’라며 민주당을 장악한 이재명 대표에 비해,아직 당내에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한동훈 대표에게 잠재 대권주자로서 뿐 아니라,
군자 로또자신에 대한 공격자가 더 늘어나는 셈이 됩니다.
- 그리고 애초 의도와 달리‘김경수 복권’이 야당보다 오히려 여당내 분란으로 이어졌습니다.그런데‘용산’입장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의 이런 상황도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2.한동훈의 모순
1) 선택적 정의
- 한동훈 대표는 지난 9일부터 주변 인사들에게‘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또 대통령실에도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드루킹 사건’을 뜻하는 것입니다.그런데 드루킹 사건은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어에 뜨도록 조작한 것인데,민간이 저지른 것입니다.그런데 국정원 댓글 사건은 국정원이 직원들을 동원해 댓글 공작 등을 통해 대대적인 여론조작을 시도했고,특히 이 과정에서 폐륜적 댓글도 적지 않았습니다.이는 국가 공조직을 동원한 것으로,말 그대로 국기문란에 해당합니다.
- 왜 한 대표의 정의감은 야당 앞에서만 치솟습니까.
2) 그때는 왜 침묵했나?
- 한동훈 법무장관은 지난 2022년 8월 등 사면 때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자신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해왔습니다.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복권은 그때부터 줄곧 내부적으로 논의됐습니다.그리고 2023년 신년 특사로 사면됐습니다.그때도 당시 법무장관이던 한 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실제 영향이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바깥으로 나와서는 목소리를 높이면 어떡하자는 건지요
- 물론 위치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 한 대표 쪽은 “법무부 장관 때부터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고 말하기는 합니다.
3) 왜‘관계자’뒤에 숨나?
-‘김경수 전 지사 복권’사실이 알려진 건 지난 8월9일입니다.그런데 8월10일(토) 조선일보가 1면 톱기사로‘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복권 반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 이 기사에는 단 한 문장이 있습니다‘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해 한 대표는‘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입니다.
- 이 기사는 한동훈 대표가 흘린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한 대표는 지난번 대통령실의 사퇴 압박,김건희 여사의 문자 등도‘공격’이 들어오면,자신은 숨고‘관계자’발로 언론을 통해 흘리는 식으로 공세를 취했습니다.그러면서 자신은 전면에 나서지 않습니다.검찰에 있을 때부터,한 대표는 이렇게 많이 해왔습니다.이제는 좀 구태의연한 방식이지만,늘 언론플레이를 고민하며 수사를 해왔습니다.지금도 그 방식 그대로입니다.
4) 왜 늘‘치고 빠지기’인가?
- 한동훈 대표는 1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사면이 확정된 뒤,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다.다만,이미 결정된 것이기에 더 이상 언급하진 않겠다”고 말합니다‘대통령 고유 권한 존중 의미로 해석하면 되느냐’고 묻자 “그냥 말씀드린 대로 해석해 달라”고 말합니다.
- 늘 이런 식으로,분명하게 말하지도 않고서는‘제가 말씀드린 대로‘저는 이미 다 말씀드렸기에 더 이상 ~’이라고 말합니다.
- 총선 때는 “목련 피는 봄 오면 김포는 서울 될 것”이라고 했고,전당대회 나서면서는 “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를 특검 발의 여부의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제가 당 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진실규명을 할 수 있는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지금 이런 질문을 하면,피합니다.
- 이번에도‘김경수 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내가 김경수 복권 반대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목적이었던 듯합니다.그러니 소기의 목적은 다 달성했고,그 다음에는 복권을 하든말든 내 알 바 아니다는 식입니다.일반인들 중에도 가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종종 자신의 선행이나 정의,분노를 부르짖는데,대개‘그러한 자신을 showing up’하는 게 목적이고,그때의 선행이나 정의,분노의 대상은 그‘수단’으로 삼는 경우입니다.
## 보수언론도 비판하는 대통령 인사
- 최근 가장 큰 뉴스는 △특별사면 △독립기념관장 △국방장관·국가안보실장 인사 등입니다.모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사안입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늘 대통령이 뉴스의 중심이었지만,요즘은 그 정도가 더욱 심합니다.여기에 △공수처의 대통령 통신내역 확보도 있습니다.
- 전날 한겨레,경향,한국일보 등이‘국방장관,국가안보실장 인사’에 대해 사설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오늘은 조중동 등 이른바 보수신문들도 일제히 이번 인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선 = 시기와 내용 모두 의문점… 이런 인사 왜 되풀이되나
중앙 = 2년3개월 만에 네 번째인 국가안보실장 인사
동아 = 4번째 안보실장,3번째 국방장관.아리송한 돌려막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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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Now and Then
내일은 광복절입니다.그리고 사상 처음으로 광복회가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고,별도로 기념식을 여는 등 광복절 기념식이‘두쪽 난’채로 치러지게 생겼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본인은 강하게 부인합니다만,평소 주장이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뉴라이트와 똑같아 친일 논란에 휩싸인 탓입니다.광복회가는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지난 광복절 때는‘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흉상 철거’논란을 빚더니,이번 광복절에는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노래는‘독립군가’입니다.1920~30년대에 만주의 독립군들이 군가로 부른 노래입니다.들으면,금새 아실 것입니다.이 노래는 미국 남북전쟁 때 북군의 군가였던‘조지아행진곡(Marching Through Georgia,1865)’에 가사를 붙인 것입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의 할아버지인 우당 이회영 선생은 1910년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자,가산을 모두 처분해 일가를 모두 데리고 만주로 떠납니다.그리고 그곳에 1911년 신흥강습소(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미래의 독립군들을 길러냅니다.이범석,김원봉,나석주,지청천 등이 모두 신흥무관학교 출신입니다.이 신흥강습소가‘조지아 행진곡’에 가사를 붙여 교가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1920년 일제의 방해로 결국 신흥무관학교는 문을 닫게 됩니다.이후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은 만주 일대로 뿔뿔이 흩어지고,이들은 독립군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이들이 자신들이 다니던 신흥무관학교 교가에 가사를 새롭게 붙여 만든 것이‘독립군가’입니다.독립군가의 역사를 보면,흥겨운 행진곡이 처연하게 들립니다.아마도 청산리 전투(1920),봉오동 전투(1920)에서도 독립군들 사이에서 이 노래가 불려졌을 지도 모릅니다.나중에 1980년대 대학가에서도 널리 불려졌습니다.
신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일성으로 독립군을 토벌한 일본 간도특설대에 복무한 백선엽 장군을 옹호했고,
군자 로또면접 과정에서‘일제시대 때 우리 국민의 국적이 어디냐’는 물음에 “일본”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본인은,“그래서 우리가 국권을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지만,그의 주장대로라면‘일본의 지배’가 합법화됩니다.학자로서 이런 주장을 펴는 분도 있을 수 있겠으나,굳이 이런 분을 독립기념관장으로 두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그렇다면,당시 만주 독립군들이 일본 여권을 지니고 독립운동을 했어야 했나요.
https://www.youtube.com/watch?v=aV4Vj9AeCxE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기사 제목 아래‘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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