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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대선 공약으로 제시…'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 등 우려
'주 4.5일제'가 조기 대선의 키워드로 부상하면서 경제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내수 경기 침체와 트럼프발(發) 글로벌 관세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주 4.5일제'까지 현실화할 경우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기업들은 행여 '미운털'이라도 박힐까 몸을 낮춘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주 4.5일제 일률 적용은 현실에 맞지 않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는 모두 '주 4.5일제'를 공약으로 내놨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4.5일제 공약의 내용은 사뭇 차이가 있다.국민의힘은 '유연근로형 4.5일제'다.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1시간씩 더 근무하고 금요일에 4시간만 근무하는 식이다.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이 유지되는 만큼 임금에도 변화가 없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줄이는 '단축형 주 4.5일제'를 내세우고 있다.2023년 기준 1874시간인 한국의 평균 연간 근로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1742시간) 이하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경제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주 4.5일제 공약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낮은 상황에서 주 4.5일제를 도입할 경우 생산성 저하와 고용 비용의 과도한 증가를 불러와 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단체들의 공통된 견해다.실제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23년 기준 50.99달러로,토트넘 카라 박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38곳 중 33위에 머물고 있다.
주 4.5일제 도입이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주 4.5일제가 법제화되면 생산량 유지를 위해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 지출이 불가피해지면서 추가 채용 여력이 사라진다는 것이다.또 기업들이 비정규직·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주 4.5제 대응에 나서면서 일자리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제계는 특히 업종과 기업 규모 등을 막론하고 주 4.5일제를 일률적 적용하는 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업종을 놓고 보면,주 4.5일제가 법제화될 경우 노동집약적 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건설업과 조선업이 대표적이다.특히 건설업의 경우 이미 불황으로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주 4.5일제가 도입될 경우 산업의 근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 규모 면에서는 중소기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 입장에서 주 4.5일제 법제화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현재 중소기업 중 상당수는 주 4.5일제는커녕 주 52시간제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 제조업체 555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전체의 42.4%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구인난(39.6%)'과 '사전 주문 예측이 어려워 유연근무제 활용이 어려움(32.3%)'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20.0%)' 등의 이유였다.
노동계는 '민주당식 4.5일제' 환영
경제계는 주 4.5일제가 현실화한다고 해도 근무시간이 줄지 않는 방식에 무게를 싣고 있다.현행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형태로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하면 근로자는 일과 삶의 균형을 확보하고 기업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현재 SK텔레콤과 포스코퓨처엠,토토 고수 제로 사이트카카오게임즈 등은 이런 방식의 주 4.5일제를 시행 중이다.필수 근로시간을 충족하면 금요일 하루 내지는 절반을 쉬는 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주 4.5일제는 지금도 기업별로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도입이 가능하다"며 "이미 일부 대기업은 사무직을 중심으로 주 4.5일제를 탄력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주 4.5일제의 일률적인 법제화보다 정부가 업종 등의 특수성을 반영해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이를 실시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근무시간 단축이 포함된 '주 4.5일제'를 반기고 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근로자의 날인 5월1일 서울 중구 숭례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4일제 도입 등을 담은 대선 요구안을 제시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주 4.5일제 등 7대 과제가 포함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지지를 공식화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올해 주 4.5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을 산별중앙교섭 핵심과제로 삼았다.이들은 주 5일제 법제화 이전인 2002년 금융권에서 가장 먼저 주 5일제를 시행한 만큼 이번에도 주 4.5일제 포문을 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drx 토토충 디시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현재 주요 정당 대선후보 초청 강연회와 대선후보 공약 제언집을 준비하고 있다.강연회와 제언집을 통해 주 4.5일제를 비롯한 대선후보의 경제정책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경제계의 의견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현재 글로벌 경기 침체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 등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주 4.5일제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주 4.5일제 도입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임금체계 유연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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