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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징역 4년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동료 학원강사를 집단 폭행하고 신체포기각서까지 쓰게 시킨 학원 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이수환)는 28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40·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자금을 횡령했다는 단순한 이유로 10개월 남짓 동안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다"며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위험한 도구를 가지고 장기를 빼내겠다고 협박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잔인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6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 중구와 연수구 소재 학원에서 30대 남성인 동료 강사 B 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B 씨에게서 5000만 원을 빼앗고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하는 가혹행위를 했다.
B 씨는 이들의 폭행으로 갈비뼈에 금이 가는 등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B씨가 학원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해당 범행에 가담한 학원강사 C씨(27·남),루멘 토토D 씨(33·남),E씨(27·여)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12일 열릴 예정이다.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루멘 토토징역 4년,루멘 토토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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