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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대법원 선고를 비판하는 현직 판사들 실명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부산 지역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은 최근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면서 이러한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고,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법부 내에서 이례적인 재판이 반복되고,그 이례성이 특정 집단이나 세력에게만 유리하도록 편향되게 작용하는 모습이 거듭된다면,일반인들은 더 이상 법원의 재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이는 법원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심각한 후과를 남길 것임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청주 지역 한 부장판사는 "심리할 때부터 대법원이 왜 정치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저런 무리한 행동을 할까 의아했다"면서 "어느 쪽 결론이든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행위를 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판사는 또 "사법부의 행정책임자들이 위헌,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 때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었지만 상황이 너무나 엄중한지라 사법부를 위해 참았다"면서 "우리가 가진 재판권은 공부 잘 하고 시험 잘 보았다고 받은 포상이 아니다,검암 토토국민은 그저 지배대상이,친목 도박재판대상이 아니다,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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