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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 사건,토토님 커미션법에 따라 신속 처리했을 뿐”
“삼권분립 위협 사법부 흔들기 중단해야”
“외부권력·여론에 법원 휘둘리면 정의 못 세워” ◆…대법원 (사진=조세일보)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9명이 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와 청문회,토토환전 보이스피싱탄핵 추진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에 이름을 올린 전직 회장단은 박승서‧함정호‧정재헌‧천기흥‧신영무‧하창우‧김현‧이종엽‧김영훈 변호사다.
이들은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사건을 법률에 따라 신속히 처리했을 뿐"이라면서 "이를 정치 개입 행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개별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법관들이 안심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지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외부 권력과 여론에 법원이 휘둘리게 되면 정의는 설 수 없고,사법부가 정치에 억압당해 법치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민주당이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에 대해 "재판과 합의 과정을 외부인이 들여다본다면 법관은 마음 놓고 소신 있는 재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면서 "대법원장과 대법관,법관에 대한 탄핵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현 집행부는 이 사안에 대해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