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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MG손해보험 관련 대책을 이달 중으로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출입기자 월례 간담회'에서 "합의가 되고 조율되면 이달이라도 시장의 불확실성,계약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처리방안을 내놓겠다"며 "시기적으로 융통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5~6월 중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MG손보는 언제,샤오미 토토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보험계약자 보호나 금융시장 안정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의 실현 가능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간 조율이 되면 이번 달이라도 처리방안을 내놓겠다.시기적으로 약간 융통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5월 또는 6월 중으로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겠다.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고,실시간 베팅 보험가교보험사 설립도 그중의 하나의 방안이다.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발표를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위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옮기고 금감위를 만드는 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또는 세미나 때 발제자의 의견인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금융위원장 입장에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크고 작게 기능들을 재편해왔는데,해와달 룰렛 사이트당시엔 문제를 개선하고자 개편했으나 하고 나면 또 단점이 생겨왔다.따라서 결국 기관 간에 기능을 조금씩,조금씩 조율하는 방안을 통해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오는 7월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상반기에 대출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화되는 제도가 시행되면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기 전에 한 두달 정도 저희들이 월별 관리하는 목표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관리하겠다."
-지분형 모기지 실효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많다.
"정책의 화두를 한번 던져본 것이다.자금 조달상에 애로가 있으신 분들한테 어떻게 그 부분을 덜어드릴까 하는 부분의 제안을 드린 것이다.수요가 너무 많으면 집값을 올리지 않느냐라는 비판도 있는데,그걸 충분히 감안해 저희들이 안을 짜겠다.시기적으로는 어차피 6월 3일 이후에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관련 공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공약들은 금융위와 거의 같은 방향이고,다만 속도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에서 우려가 있다고 들었는데,조율해야 할 부분은 6월 이후 전체적인 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의 자본규제를 어떤 방식으로 완화해야 하는가.
"위험가중자산과 관련 국제적인 룰의 틀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있으면 기업들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줄 방법을 찾고 있다."
-MSCI 선진국 지수에 관찰 대상국으로 선정될 우려가 있는데.
"공매도 전면 재개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자본시장,외환시장 선진화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정부의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MSCI 측에서 평가를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의 정성적인 평가라고 알고 있다.현재로서는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다."
-상법개정안 현재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
"상법 개정이 일단 재투표에서 부결되고 그 이후에 자본시장법이든 상법이든 현재 국회에서 아직 본격적인 논의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6월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든다.정부와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법안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탄력적으로 대응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다."
-제4인터넷은행 인가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인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다.한 6월 정도에는 실무적으로 준비는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1은행·1가상자산거래소 룰을 개선할 생각은 없는지.
"가상자산이 과열되고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 도입됐던 일종의 규제다.이와 관련해 그것을 굳이 둬야 하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또 자칫 독과점 부분을 심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한 우려도 있다.무엇보다 해당 규제는 은행의 자금 세탁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취지가 강하다.금융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더 짚어보고 판단하겠다."
-우리금융 자회사(보험사) 승인 관련해서 금융위가 승인 재량권 너무 넓게 발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허가 행위 자체가 재량 행위이지만,허가의 기준은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금융위원회에서 적절히 심사하고 판단하고 해석한 것이다."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는.
"첨단산업,전략산업기금 등의 법안이 양당 의원님이 같이 발의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도 입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또 벤처금융,사설 토토 검증 제로사이트모험자본이 활성화되는 부분으로 정책이 좀 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주장이 강한 금융감독원장과 달리 발언하지 않은 금융위원장을 두고 일각에선 유약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취임해서 지금까지 일을 해 보니 기관 대 기관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협조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금융위가 가지고 있는 위치,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다는 것이다.그리고 여러 부처와 기관이 대행 체제인데 할 말이 많더라도 금융위까지 나서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리더십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들인다.대선이 다가올수록 금융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금융위는 시장과 국민의 삶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