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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가 차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4대 분야 100대 과제를 공동으로 제안했다.인공지능(AI) 역량 강화,항공우주산업 육성,포커 게임 방법미국의 통상 조치 대응,노사관계 선진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경제5단체가 대선 후보에게 정책 제언집을 함께 전달한 것은 처음이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5단체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이라는 정책 제언집을 발표했다.
이번 제언집은 성장 촉진 동력,신사업 이식,경제 영토 확대,기반 토양 조성과 활력 제고 등 4대 분야로 구성됐다.우선 성장 촉진 과제로는‘국가 AI 역량 강화’가 제시됐으며,이를 위한 방안으로‘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이 함께 제안됐다.향후 3~4년은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인 만큼 3대 투입 요소(에너지·데이터·인재)와 3대 밸류체인(인프라·모델·AI 전환) 간 선순환 구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인 항공우주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로봇산업과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 확대도 포함됐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담겼다.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의 협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대미 통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또 핵심 광물이 풍부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거점 국가들과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한 고용·노동 정책도 포함됐다.법정 정년을 연장하기보다 정년 이후 고령자의 재고용을 통해 고용을 연장하고,연공서열식 임금체계 대신 직무·성과 중심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쟁의 시 사업장 점거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도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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