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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외교’스톱]
최상목 前부총리 사퇴 여파
이번주 예정 韓印 재무회담도 무산… 美재무와 관세 추가협의 불투명
F4회의 정책 조율 등 마비 우려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로 인한 초유의 경제 사령탑 공백으로 한국 경제 외교가 사실상‘올스톱’사태에 직면했다.미국이 환율을 관세 협의 의제로 내세워 세계 각국 재무장관 회담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재무장관급 만남이 줄줄이 취소된 것이다.경제 부처 조율 기능도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경제 외교‘올스톱’우려
미국이 관세 협의 의제로‘환율’을 꺼내 든 가운데 열리는 일본과 인도 재무장관과의 회담은 각국의 협상 전략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자리로 예상됐지만 갑작스러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과 자진 사퇴로 주요 회담이 불발된 것이다.전체 행사에는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참석했다.하지만 미국의 관세 전쟁에 직격탄을 맞은 아시아 지역 장관급 회의 현장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고위급 회담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미국 관세 협의를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의‘핫라인’도 사실상 중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최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은 한 차례 통화한 후 지난달 미국에서 진행된‘2+2’한미 재무·통상장관 통상 협의에서 만나 환율 정책을 둔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상태다.하지만 촉박한 일정 속에 장관급 회담이 추가로 개최될지 불투명해졌다.반면 미일 양국은 1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베선트 장관과 일본 측 관세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함께 2차 관세 협상을 진행했다.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김범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이 (한미 고위급 협의의) 정부 측 카운터파트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범부처 장관회의 운영 불투명
경제부총리 공백으로 경제 부처 간 정책 조율 기능도 흔들리는 분위기다.2일 김 직무대행이 대행 첫 일정으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주재했지만 F4 리더십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 및 외환시장의 움직임을 총괄하는 F4 회의는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의 대외신인도 관리를 담당하며 경제 분야의‘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했다.그동안 최 전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투톱 체제’로 회의를 이끌었는데,한 축이 사라지며 운영 차질이 우려되는 것이다.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던‘경제장관회의’(경장)‘대외경제장관회의’(대경장)‘대외경제현안간담회‘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 역시 운영이 불투명하다.차관급인 김 직무대행이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지만 각 부처 장관 사이에서 정책 조율 역할을 하며‘톱다운’의사 결정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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