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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광복절 맞아 김경수·조윤선 복권
이동채 회장 등 경제인 15명도 포함
[서울경제]
광복절을 앞두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복권된다.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등 경제인도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정부는 13일 김 전 지사와 조 전 장관,히어로는 아닙니다만 등장인물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히어로는 아닙니다만 등장인물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1219명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특사다.
이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는 △일반 형사범 1137명(청년 111명,중소기업인·소상공인 20명 포함)△고령자·중증신체 장애인 등 특별배려 수형자 11명 △경제인 15명 △전직 주요공직자·정치인 등 주요 인사 55명이다.
경제인 15명도 이번 특사에 이름을 올렸다.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은 지난해 5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히어로는 아닙니다만 등장인물추징금 1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현재 15개월의 형기를 채운 상태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은 복권된다.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히어로는 아닙니다만 등장인물생계형 어업,히어로는 아닙니다만 등장인물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 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히어로는 아닙니다만 등장인물모범수 1135명에 대한 가석방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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