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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대응의 중심 잡던 F4 운영 차질 불가피
정치·경제 분리 설득력 상실…신용등급 악재
한미고위급통상협의,안덕근 장관 진행할 듯
정치·경제 분리 설득력 상실…신용등급 악재
한미고위급통상협의,안덕근 장관 진행할 듯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탄핵안 처리 직전 물러나면서 경제 수장이 공석인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트럼프발 관세 압박과 경기 회복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한 대응력과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대외신인도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다시 고조되는 정치 불안과 달러 강세 탓에 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영업일인 4월 30일 종가(1421.0원)보다 15.0원 오른 1436.0원으로 개장했다.
최 부총리의 사퇴로 기획재정부는 6·3 대선 이후 새로운 수장을 맞이할 때까지 김범석 1차관 대행체제로 운영된다.2일 기재부는 서울 은행회관에서‘거시경제 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 직무대행은 회의에서 “증대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융·외환시장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F4 회의’를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점검·대응체계를 지속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F4 회의는 기재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창가의 토토 느낀점김병환 금융위원장,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 금융을 이끄는 4명의 수장이 모여 시장안정조치를 논의하는 자리다.하지만 최 부총리의 사임으로 F4 회의 운영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차관인 김 대행의 무게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관세 충격으로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새 정부 출범이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 소추 추진으로 불가피하게 사임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제사령탑 자리가 비면서 리스크가 산적한 우리 경제팀에는 비상이 걸렸다.특히 최 부총리가 사임하는 과정에서 정치권 공방에 휘말리면서,생생경마포탈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잃게 됐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직후 최 부총리 등 경제팀은 대외 신인도 관리에 총력을 기울였다.비상계엄에 놀란 주요국 재무장관,국제기구 총재,글로벌 신용평가사 등에 한국의 정치·경제를 포함한 모든 국가 시스템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설득했다.
그 결과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달 15일 한국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종전과 같은‘AA’로 유지했다.등급 전망도 기존과 같은‘안정적(stable)’을 부여했다.
하지만 신용평가사들이 정치적 안정성을 중요 요소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졌다.S&P는 한국의 정치적 분열이 지속되면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또 최 부총리 사퇴로 관세 폐지를 목표로 한 미국과의‘7월 패키지(July Package)’협의에도 비상이 걸렸다.최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함께 2+2 통상협의에서 관세·비관세 조치,룰렛 배수경제안보,투자협력,환율정책 등 기본 틀을 고안했다.특히 환율에 관해선 기재부와 미 재무부가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통상 관련 협의는 주로 맡고 있지만 협상 테이블의 주요 인물이 사라진 점은 협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한덕수 전 총리가 주재했던 한미통상협의관련 고위급 회의체인 경제안보전략TF와 최 부총리 주재의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대체하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곽 주재 회의체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정부 출범전까지는 지난달 2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논의됐던 관세기술협의는 오늘(2일)까지 하고 추후에는 각 의제별 작업반 구성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라며 “실무진들이 한미 통상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달 4일 출범하는 차기 정부출범 전까지 한미고위급통상협의는 이달 방한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안덕근 장관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어 USTR 대표는 오는 15~16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차 방한할 예정이다.배문숙·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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