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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오늘‘처분현황’발표
1만9760명 중 1만2000명 해당
복귀의사 안밝힌 수십명은 제적
“정부,오락가락 정책이 실패 불러”
집단유급 현실화에 교육계 비판교육부가 9일 전국 40개 의대생 유급·제적 현황을 공개하는 가운데 전체의 약 65%에 달하는 1만2000여 명이 집단 유급·학사경고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교육부가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을 복귀시키겠다며 정부 안팎의 반대에도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을 강행했지만,레크레이션 게임 대본복귀한 의대생 상당수의 수업 거부로 의대 교육 정상화가 무위로 끝난 셈이다.결국 정부의 원칙을 깬 갈지자 행보 끝에 국민·의대생·대학 모두의 신뢰를 잃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이날 오후 40개 의대생 유급·제적 처분 현황을 발표한다.지난 7일까지 각 대학이 제출한 결과다.제적 대상 명단에 올랐던 의대생 중 1000여 명이 제적 처분 확정 전 수업에 복귀한 것을 고려해도 수업 복귀율은 35% 안팎에 그칠 전망이다.의대생 총 1만9760명 중 65%인 1만2000여 명이 유급·학사경고 대상자가 된다는 의미다.복귀 의사를 끝까지 밝히지 않은 차의과대 약 30명,인제대 약 10명,온라인 베팅 게임을지대 5명 등은 제적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상 초유의 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가 현실화하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필두로 추진됐던‘의대 교육 정상화’는 초라한 성적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교육계에서는 의대 정원에 대한 교육부의 갈지자 행보로 “예견된 실패”였다고 입을 모은다.한 교육계 관계자는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줄이겠다는 메시지를 의료계에 전달했을 때부터 사실상‘백기투항’한 것”이라며 “자신의 협상 카드를 다 내보이는 상대에게 누가 지려고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올해는‘학사 유연화가 없다’면서도 반복된 특례 조치도 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이 대행은 지난 3월 7일 “3월 말 전원 복귀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결국 지난 4월 말까지로 한 차례 시한을 연장했고,이후 각 대학이 교육부에 유급·제적 명단을 제출하는 7일까지 학생들의 추가 복귀를 받아주도록 사실상 허용하며 또다시 복귀 시한을 열어줬다.교육부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모습도 자주 노출해 의정갈등 와중에‘책임 있는 중재자’역할을 하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한 대학 관계자는 “정부가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니 대학 입장에서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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