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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년간 민간석탄발전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가 통계에서 누락한 결과,2520만t에 달하는 탄소배출권이 기업에 과다할당된 사실이 확인됐다.최소 3000억원대 배출권이 발전 기업에 무상으로 뿌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11일 환경단체 플랜 1.5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입수한‘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설명자료’를 보면,산업통상자원부가 2016~2022년 민간 석탄 발전사의 석탄 소비량을 온실가스 집계에서 누락해 환경부가 발전 부문 기업에 총 2520만t의 탄소배출권을 과다할당한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지난 1월 환경부는 산업부가 작성한 통계에서 강원 일대 GS동해전략,고성그린파워,강릉에코파워 등 민간 석탄 발전사가 배출한 온실가스량 8300t이 국책연구기관 실수로 통계에서 누락됐다며,그간 집계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수정 발표했다.
국가 통계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지만,온실가스 국가배출량은 향후 기업들에 얼마만큼의 탄소배출권을 나눠줄 것인지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크다.정부는 매년 일정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기업들에 나눠주고 이 권리를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말‘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확정하고,2021년부터 2025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권 허용량을 6억970만t으로 정했다.5년간 전체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서 탄소를 많이 배출했다면,다음에는 배출권 할당량이 줄어들도록 산식이 설계돼있다.
그런데 민간 석탄발전소 배출량이 누락되면서 2021~2025년 매년 480~520만t의 배출권이 전환(에너지) 부문 기업에 과다할당됐다.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남부발전 등 발전공기업들이 주로 해당한다.
정부는 발전 부문 배출허용 총량을 정한 후 이 중 90%를 무상으로 할당해왔다.잘못 산정된 2520억t에 당시 배출권의 평균가격인 약 1만3000원을 곱하면,발전 부문 기업에 공짜로 나눠준 배출권 가격은 3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그만큼 세수도 손해를 봤다는 뜻이 된다.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이는 기존 통계를 통해 단순하고 보수적으로 계산한 최소 추정치”라며 “시장에 과도하게 풀린 배출권이 가격 하락에 미쳤을 영향을 고려하면 세수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4월 산업부,발전공기업 5사를 만나 이 문제를 협의했다.5월 내 구체적인 세부 조정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 협의 후 발표할 계획을 세웠다.환경부 기후경제과는 “어떤 항목 혹은 어떤 기업의 할당량을 조정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단체는 정부가 할당계획을 변경하지 않거나,토토 랜드 캘빈클라인 감사 합니다과다할당된 배출권을 회수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권경락 활동가는 “환경부는 올해 안에 할당계획을 변경하거나 2026년부터 시작될 제4차 계획기간에서 배출권을 사전공제하는 등 기업에 잘못 나눠준 배출권을 적극적으로 돌려받아야 한다”며 “예비분을 대신 축소하는 등‘기업 봐주기’를 하며 흐지부지 넘어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일부 기업이 과다한 배출권을 무상할당 받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3기 계획기간 내에 부당하게 초과 배정된 배출권을 반드시 회수한 뒤 4기의 배출권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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