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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대선 후보 등록 따라" 진행 중단…선거법·대장동 재판도 대선 뒤로
대북송금·법카유용 의혹 사건은 27일 수원지법서 준비기일…출석 의무는 없어
(화성=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경기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 음악분수중앙광장 유세장에서 연설하고 있다.2025.5.12 [공동취재]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이도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도 미뤄지면서 이 후보가 대선 전 법원에 출석할 일은 없어지게 됐다.
이 후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기일을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초 이달 20일 첫 정식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 측 신청에 따라 기일을 추정 처리함에 따라 정식 재판은 대선 이후 논의되게 됐다.사실상 대선 전 절차가 중단된다는 의미다.
기일 추후 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2021년 한국 최고 온라인 카지노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일을 추정해 두는 사례가 많다.
앞서 재판부는 대선 일정이 확정되기 전인 지난달 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달 20일과 내달 3일 총 두 차례 정식 공판을 연 뒤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2019년 2월께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게 무죄를,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검찰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한편 경찰은 이 후보의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2025.4.22
이 후보 측은 지난 7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을 대선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각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이 후보 측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6월 18일,모히간선 카지노 뷔페대장동 사건 다음 공판기일은 6월 24일로 각각 연기됐다.
이로써 이 후보가 오는 6월 3일 대선 전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해야 하는 재판 일정은 모두 사라졌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7일 잡혀 있지만,파워볼게임실시간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당일 준비절차를 마치더라도 정식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지정하거나 아예 당장 지정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에 따라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이들 사건 전부에 대해 당분간 재판 계속 여부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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