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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경남여성연대,경남청년유니온 밝혀

▲  민주노총 경남본부,경남여성연대,경남청년유니온은 5월 1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최저임금 투쟁’을 선언했다.ⓒ 윤성효
"최저임금은 인상,내란세력은 청산.일해도 빚지는 사회,사랍답게 살자.최저임금 인상하라."

청년·여성·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나서며 이같이 외쳤다.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김은형),경남여성연대(대표 전옥희),경남청년유니온(위원장 김인애)이 1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투쟁'을 선언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로,다음 연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전년도 6월 말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1만 30원이고,일본 토토로 인형월급으로 치면 209만 6270원(209시간 기준)이다.노동계나 경영계는 아직 2026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이런 속에 노동을 비롯한 관련 단체들이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예고한 것이다.

김은형 본부장은 "지난 연말 12.3 내란사태로 대한민국의 경제는 한겨울 한파보다 무섭게 꽁꽁 얼어붙었다.123일 동안 수많은 노동자.시민들이 광장을 밝히며 투쟁하여 윤석열을 파면시켰지만,경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라며 "심지어,트럼프 당선이후 관세전쟁이 시작되고,환율이 요동치고,수출.미래산업까지 먹구름이 끼었다"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헌법으로 보장하는 최저임금 제도에 맞게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길은 최저임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노동자.청년들의 삶을 갉아 먹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재정정책과 독점자본의 횡포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등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차이가 차별이 되는,배제와 갈등이 아닌,소외되는 국민이 없는,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외쳐 온 지난 광장의 외침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모든 노동자에게 인간으로서 존엄있게 살 권리가 있다.노동자로서 노동을 인정받아야 한다.어느 노동도,누구의 노동도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누구의 노동도 최저 노동일 수 없다.누구의 인생도 최저인생일 수 없다"라고 했다.

"더 주고 있던 10원도 삭감하여 최저임금만 줘"

김영순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창원녹산톨게게이트지회장은 "우리 사업장은 경남도가 경남하이웨이에 창원부산간 도로 운영을 민간투자사업으로 넘기고,경남하이웨이가 또 케이알산업에 위탁하여 운영되는 곳"이라며 "톨게이트 수납원 업무를 하고 있다.이전에는 최저임금보다 10원 혹은 100원정도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있었으나,2024년부터는 그나마 더 주고 있던 10원도 삭감하여 최저임금만 주고 있다"라고 했다.

김 지회장은 "한 평 남짓 부스에서 온갖 매연과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로 생명과 안전 위협을 무릅쓰고 도민과 도로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하는데,사측은 한평 남짓 부스에서 최저임금 받고 있는 우리를 최저인생 취급까지 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해마다 물가인상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는데,최저임금 받고 있는 우리의 삶은 생활안정은 커녕 더 쪼그라들고 있다"라며 "적어도 나라에서 노동자들이 생활안정이 목적인 최저임금이라면 물가인상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덧붙였다.

김 지회장은 "골목경제와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받고 있는 우리가 걱정을 덜하고 소비를 해야 된다 생각한다"라며 "최저인생 취급받는 최저임금이 아니라,우리의 생활안정 만큼은 보장받고 사람답게 살 수 있수 있어야 하는 임금 제대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한다"라고 했다.

청년도 목소리를 냈다.신현경 경남청년유니온 집행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더욱 높게 뛰는 물가를 보고 있으면 1만원이 넘는 것에 하나도 기쁘지 않다.친구들은 모두 하나 같이 월급빼고 다 올랐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라고 했다.

신 집행위원장은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에게는 최저임금문제가 더욱 큰 문제로 돌아온다.요즘은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한 주에 15시간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찾느 곳도 점점 줄고 있다.한주에 14시간 정도를 일하면 한달은 약 56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의 돈이다.이 돈으로 청년들은 월세도 내고 밥도 먹고하면 정말 남는 게 없을 지경이다.청년들은 투잡,쓰리잡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더 이상은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는 이 현실을 가만 둘 수 없다.이번 빛의 혁명으로 지금의 청년세대들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라며 "'최저임금으로도 빚지지 않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라'는 광장의 요구를 새롭게 선출 될 대통령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경남여성연대,오픈 카지노 찬반경남청년유니온은 5월 1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최저임금 투쟁’을 선언했다.ⓒ 윤성효
여성도 나섰다.전옥희 경남여성연대 대표는 윤석열정부에 대해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행태는 더욱 심각했다.여성노동자들의 마지막 보루인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주 69시간의 장시간 노동정책과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주장했다"라며 "돌봄노동을 저평가하고,이주 가사노동자를 착취하는 등의 퇴행 정책으로 여성노동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데 앞장섰다.그 결과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더 열악한 조건에서 생존을 위협받았고,불평등을 심화시켰다"라고 했다.

전 대표는 "모든 노동은 가치롭다.노동의 가치를 임금으로 책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하지만 최저임금의 기준은 노동자의 최소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의 장치이다"라며 "여성도 사람이며,인간임을 외쳤던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기에 진보해왔다.최저임금이 최저생계비 수준은 되어야,더 많은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다"라고 했다.

"노동을 해도 적자 인생이다.바꿔야 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경남여성연대,경남청년유니온은 회견문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표하는 '비혼 단신 노동자 실태생계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단신노동자 생계비는 월평균 245만9769원이다"라며 "2024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면 2025년 생계비는 250만 원을 훌쩍 넘길 것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그러나 2025년 최저임금은 월급 209만6270원이다.노동을 해도 적자 인생이다.바꿔야 한다"라고 했다.

이들은 "지난 2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실태조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영애로사항(복수응답)은 경쟁심화 59.1%,원재료비 42.1%,상권쇠퇴 36.7%,보증금·월세 25.6%,최저임금 14.9% 순으로 나타났다.최저임금이 소상공인 경영애로의 주요 사항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라고 했다.

노동·여성·청년단체는 "국민이 어려울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헌법과 법률 그리고 이를 집행하는 국가의 존재다.최저임금 수준을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현실화하고,1xbet 환전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했다.

대통령선거 관련해 이들은 "최저임금을 받아도 빚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사회,장애인 노동자도 차별받지 않고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사회,독점자본의 횡포가 없는 사회,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민이 웃으면서 살 수 있는 사회가 바로 다시 만나는 새로운 세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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