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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채용 전 발생했지만…법원 "공직 위신 손상시키기 충분"

[자료]서울행정법원 로고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공무원에 합격하기 전에 저지른 성범죄 사실이 발각돼 임용이 취소된 후보자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최근 A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상실·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3년 8월 외교부 9급 공무원 경력 공채에 합격한 A 씨는 채용 후보자로 등록됐으나,과거 성범죄 전과가 드러나 같은해 11월 후보자 자격을 잃고 미임용됐다.

A 씨는 2016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미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고,2022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으로 벌금 70만 원을 확정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외교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과 최근까지 이어진 동종 범죄 등을 고려할 때 A 씨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정도라고 판단했다.

이에 A 씨는 '합격통보를 받기 훨씬 전에 있었던 범죄로 인해 채용후보자 자격이 상실되는 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지만,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특정인에 대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원고가 대민업무가 포함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고,그에 대한 임용권자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외교부의 판단이 재량권을 일탈,카지노 섬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신원조사,실무수습 절차 등을 거쳐 임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며 "임용권자가 채용후보자의 자질,능력,품성을 독자적으로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기초로 최종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제1 범죄사실은 미성년자를 추행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정도가 중하고,제2 범죄사실 또한 '저녁은 ○ 떡볶이 아니면 ○ 튀김'이라는 음성 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에게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채용 후보자가 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가 자격상실 사유가 될 수 없다는 A 씨의 주장은 받아들였다.국가공무원법 제39조에서 자격상실 사유로 정한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후보자가 된 이후의 행위로 좁혀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 씨의 범죄사실이)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범행 내용과 정도,횟수 등에 비춰 공직의 위신과 신용을 손상시킬 정도라고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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