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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식당 등 보조견 동반 출입 거부 불가
"인식 자체 여전히 부족…모욕 잊지 못해" 피해 장애인,진정 제기

보조견 출입 거부하는 식당
[A씨측 영상 갈무리.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권리를 강화하는 개정령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홍보 부족 등의 문제로 여전히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한 청각장애인 A씨가 보조견과 함께 대전 서구의 한 식당을 방문했다가 출입을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당시 A씨가 찍은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퍼지며 논란이 일었다.

A씨는 보건복지부가 발부한 장애인 보조견 표시증을 재차 보여줬으나,io 게임 모음 사이트A씨에 따르면 식당은 "애완견은 출입이 안 된다"라거나 "시각장애인 안내견만 출입할 수 있다"며 출입을 거부했다.

출동한 경찰마저도 "청각장애인 보조견이 어디 있냐,거짓말 아니냐"고 대응해 또 한 번 큰 상처를 입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지난달 23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숙박시설·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등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다.

의료기관의 무균실·수술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경우,집단급식소·식당의 조리장·보관시설 등 위생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을 거부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씨는 출입의 정당성을 이해시키기 위해 식당과 경찰에 여러 차례 법령에 관해 설명했으며 수어 통역사와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의 도움까지 받아야 했다.

A씨 측은 9일 연합뉴스에 "식당도,구청도,토토 사이트 갤러리아 비 타임경찰도 보조견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오랜 시간 대기하게 하며 청각장애인 보조견을 문전 박대했다"며 "보조견 거부와 차별은 해당 장애인을 거부하고 차별한 것인데 이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너무 부족한 게 힘들고,그때 식당에서 겪었던 모욕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고 전했다.

보조견 출입 거부하는 식당
[A씨측 영상 갈무리.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식당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 출입을 거부해 장애인을 차별한 점 등을 들어 대전시와 인권위원회에 이번 사건에 대해 진정을 접수했다.

또한 출동 경찰관이 보조견을 거짓이라고 하는 등 차별하고 명예훼손 했다며 경찰청에도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 측은 "출동한 경찰관은 '애완견 데려와서 거짓말한다'거나 '보조견은 시각장애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경위를 밝혔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조직 차원에서도 관련 법령에 대해 다시 한 번 자체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청각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는 명백한 차별 행위이고,공권력의 인권 감수성에 대한 무지가 오히려 차별과 편견을 방조했다"며 "대전시와 지자체는 지역 내 모든 음식점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장애인 보조견 출입 관련 법률 교육을 실시하고,복지부도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장애인 보조견에는 시각·청각·지체·뇌전증 장애인 보조견 등이 있지만,보조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여전히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대부분 소형견으로 초인종 소리와 같은 일상생활 속 필요한 소리뿐만 아니라 비상벨이나 화재경보기가 울리는 위급한 상황에서 청각장애인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다.

이이삭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장은 "여전히 많은 장애인 보조견이 공중이용시설에서 출입을 거부당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인에게 보조견이 갖는 의미와 장애인 보조견 출입 권리에 대해 더 많이 홍보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된 시행령에도 장애인 보조견 필요성 및 동반 출입 권리 인식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의무가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대전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인식 개선 홍보에 나설 예정임을 밝혔다.

시는 "법령 개정 이후 자치구,복지시설 등에 관련 법령을 안내하긴 했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장 홍보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여러 홍보 수단을 동원해 시민들에게 최대한 알리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해 음식점 등 개별 공중이용시설까지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보조견 홍보문
[대전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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