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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오픈채팅 체험기…일부 이용자 악용 사례 나와
카카오,미성년자 오픈채팅 보호조치 정책 개정
청소년 동의 없이도 부모 요청 시 오픈채팅 제한 가능

[서울=뉴시스] 기자가 초등학생 고학년으로 가장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자 일부 이용자가 대화를 시도했다.(사진=카카오톡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보이스톡 할래?" "나 갖고 놀래?"

기자가 지난 2일 오후,초등학생 고학년으로 가장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자 5분도 안 돼 접한 메시지입니다.방 제목에 '학교 쉬니 심심해',소개란에 '초6' 등을 적었을 뿐인데 낯선 이들이 빠르게 입장해 대화를 시도한 것이죠.

채팅방 개설 이후 1시간 동안 들어온 이용자는 총 8명.이들 대부분은 성별을 물었고 여자라고 밝히자 곧바로 보이스톡을 요청했습니다."부모님이 옆에 계신다"거나 답변을 하지 않자 대다수는 퇴장했습니다.어떤 이용자는 대화도 없이 보이스톡을 걸었습니다.

[서울=뉴시스] 카카오가 2015년 8월 출시한 카카오톡 오픈채팅 (사진=카카오) *재판매 및 DB 금지

카카오톡 오픈채팅은 오는 8월 서비스 10주년을 맞습니다.처음 출시 당시에는 동호회,플레이 카지노 사이트스터디,팬 모임처럼 관심사 기반의 익명 대화 공간을 만들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하지만 현재는 일부 이용자들이 익명성을 악용한 디지털 그루밍 통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검찰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여러 차례 간음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7월을 구형했습니다.지난해 10월에는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여자 초등학생을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기자가 만든 오픈채팅방 외에도 검색창에 '초등학생','중학생' 등을 입력하면 '11년생 친구 구함','남자친구 구함' 등과 같은 제목의 오픈채팅방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순수한 목적의 채팅방도 있지만 아동·청소년이 개설한 방이 성인도 접근할 수 있어 위험은 항상 노출돼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지난 1일 발간한 '2024년 성 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피해 경로 1위가 채팅 앱(501명,42.2%)이고 SNS가 2위(459명,38.7%)로 나타났다.(사진=보고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실제로 지난해 성 착취 피해를 본 아동·청소년 5명 중 4명의 피해 경로가 카카오톡,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온라인 채팅 앱·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지난 1일 발간한 '2024년 성 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피해 경로 1위가 채팅 앱(501명,42.2%)이고 SNS가 2위(459명,38.7%)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제오늘 있던 일이 아닙니다.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진 가운데 초등학생의 오픈채팅 이용 제한을 요구하는 청원도 나왔습니다.국회전자청원 누리집에 따르면 지난달 진행한 '초등학생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 제한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에 최종 1만9343명의 네티즌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초등학생들이 오픈채팅 기능을 통해 성인들이 있는 채팅방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위험한 상황을 목격했다"며 "부모로서 아무리 지도하고 경고해도 어린이들은 호기심과 무지로 인해 여전히 이러한 방에 들어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부모가 자녀의 오픈채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초등학생 계정에는 별도 신청 없이 오픈채팅을 비활성화할 수 있도록 강제적인 보호조치를 도입해 달라"며 보호자가 직접 오픈채팅 기능을 차단할 수 있는 옵션 추가 등도 제안했습니다.



카카오가 멀리서 지켜만 본 건 아닙니다.카카오는 "유해한 인터넷 환경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것 또한 카카오의 중요한 가치와 책무라 여기고 있다"며 성인과 아동·청소년의 만남,대화(음성,화상 포함)를 목적으로 하는 오픈채팅방 검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용자 신고가 있어야 가능한 사후조치입니다.

사전 보호조치도 있습니다.카카오는 2021년 12월부터 19세 미만 이용자 본인의 요청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과 이용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오픈채팅 이용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보호조치를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부모 요청에도 자녀가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또 보호조치를 위해 카카오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할 서류 종류도 까다로웠습니다.

이에 카카오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난달 30일 운영정책을 개편했습니다.부모 요청만으로도 자녀의 오픈채팅 이용을 차단시킬 수 있도록 했으며 보호조치 기간을 180일에서 1년으로 늘렸습니다.

요청서,대리상담위임장,통신사가입증빙 등 일부 서류를 휴대전화 본인인증으로 대체했고 카카오 고객센터에 오픈채팅 미성년자 보호조치와 관련한 별도 카테고리도 만들어 보호자가 보호조치 방법을 쉽게 찾도록 했습니다.

카카오는 이번 보호조치 외에도 자사 서비스 내 디지털 그루밍 확산 방지를 위해 추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미성년 성범죄 온상으로 남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이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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