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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럽 룰렛 규칙내달초 전공의 미복귀자 처분 여부 '결단' 가능성
범의료계 특위 구성에 서울대병원 휴진 중단 대화 분위기 '고조'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넉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 공백 사태가 이달말 기점으로 다시 봉합과 확산의 기로에 서게 됐다.
범의료계 특위를 출범하면서 의정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의료공백 사태가 마무리될지 기대된다.다만,일부 대학병원과 의협이 '무기한 휴진' 카드를 꺼내 들어 의료 현장이 다시 혼란으로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23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복귀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고,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사직서를 수리하고 여론을 감안해 대응하겠다는 유화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냥 기다리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해 주시길 부탁한다"며 "6월 말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하겠다"며 데드라인을 설정해 놓은 상황이다.
의협은 교수,전공의,시도의사회 대표 3인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설치하고 지난 22일 첫 회의를 열었다.올특위가 그동안 정부가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던 의료계의 공통된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면서,의정 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날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것도 의정 대화에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힘들게 시작된 대화 분위기 속에서도 장기간 의료현장을 이탈하고 있는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여전히 '탕핑'(가만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중국 신조어)의 자세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사태 해결에 부정적이다.
의협과 의대교수 단체 등이 올특위에 전공의의 자리를 비워놨지만,유럽 룰렛 규칙전공의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불참 의사를 밝혔고,첫 올특위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투쟁' 자세를 버리지 않는 이상은 의정 간 극적인 타협이 이뤄진다고 해도 전공의와 의대생의 이탈에서 시작된 의료공백 사태는 해소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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