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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국외 반출 시 보안통제 불가…대응 신속하지 않을 것"
"드론 등 현대전 공격 데이터로 이용될 수도"구글의 우리나라의 5000대 1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한 것과 관련,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나왔다.드론 등이 활발하게 사용되는 현대전에서 지리정보 데이터가 군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정현 서울여대 지능정보보호학부는 교수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 국내 산업·경제·안보에 미칠 영향' 토론회에서 "안보 관점에서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을 검토해봤을 때 고정밀지도 반출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 국내 산업·경제·안보에 미칠 영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이명환 기자 
구글이 우리나라의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한 건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앞서 구글은 지난 2월 우리 정부에 5000대 1 고정밀 지도의 반출을 요청했다.구글은 보안시설 가림 처리와 함께 정부와 소통할 임원급 담당자를 지정하고 직통전화를 개설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제안했다.대신 보안시설을 가리기 위해 이들의 좌푯값을 요구했다.
앞선 두 차례는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반려됐지만,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맞물려 지도 반출이 허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로 세계 각국의 비관세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데,워크3 포커디펜스통상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구글에 지도 반출을 허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서 북한 도발에 항상 대응해야 하다 보니 고해상도 공간 정보가 테러 또는 군사적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며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개방하면 지도 서버에 대한 보안 통제가 사실상 불가하고,중요 정보가 노출됐을 때 대응이 신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도 서비스들에 노출된 국내 120곳의 군사시설을 비교한 결과,구글에서는 120곳 모두가 지도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서비스들의 지도에서는 이들 시설이 모두 가림 처리돼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구글 지도에 우크라이나군의 비밀 군사지도의 위치가 노출되면서 우크라이나 군사당국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구글 측이 지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까지 긴 시간이 걸렸고,해당 지도 이미지는 러시아가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교수는 "현대전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공격이 활발하게 이뤄진다"면서 "구글이 요구한 지리정보를 제공한다면 국가 중요 시설의 정보가 노출돼 드론 공격 데이터 구현에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발표에 나선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의 궁극적 목표가 인공지능(AI)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확보라고 설명했다.그는 "구글 반출 요청에 숨어있는 코드는 'AI'와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라며 "구글의 글로벌 AI 비즈니스와 데이터를 연결하는 새 구상 속에서 요청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신흥안보의 시각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와 같은 데이터 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제언했다.그는 "구글 지도가 국내에 못 들어온다고 해서 디지털 쇄국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디지털 패권 질서에서 우리 것을 지키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황철수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도 "구글 요청의 저변에는 플랫폼과 클라우드가 있다"며 "정부가 구글 요청에 대해 대응 연구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황 교수는 지도는 국가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기에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 협의체에서 반출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총리나 대통령실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