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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남 껴안기 나선 이재명
공공기관 호봉에 軍경력 반영
청년 첫 이직때 구직급여 지급
코인 표심 잡으려 수수료 인하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공약
◆ 2025 대선 레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비롯한 가상자산 제도화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1600만 '코인 투자자'들의 표심 잡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6일 페이스북에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청년 대상 공약을 밝혔다.
가상자산 현물 ETF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펀드를 통해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상품이다.미국이 지난해 1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국내 투자자들도 제도화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가상자산 현물 ETF가 만들어지면 기관을 필두로 한 거액 자금이 가상자산으로 유입돼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주당은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가 주식에 비해 높다는 투자자들 지적을 반영해 가상자산 수수료를 국내 주식 거래 평균 수수료인 0.015% 선까지 낮추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 때도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공약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투자자가 1600만명을 넘어서면서 주식 투자자(1400만명)를 웃돌 정도로 세를 불린 가운데 당마다 경쟁적으로 '코인 표심'을 겨냥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지난달 27일 "국민연금·한국투자공사 등 정부 기관들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고 ETF 상품 거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비서관을 대통령실에 신설하고 디지털자산을 육성·감독하는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겠다고도 약속했다.박수민·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허용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 등을 비롯한 7대 가상자산 과제를 내걸기도 했다.이 후보는 가상자산 투자 외에도 청년들의 자산 형성 방안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시즌2(가칭 '청년미래적금')와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해 기초 진단과 전문가 상담 등으로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밝혔다.
또한 군 복무와 관련해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디트를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애초 지난 3월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 당시 군 복무 크레디트를 전체 복무기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마리나베이샌즈 카지노 블랙잭12개월로 합의한 바 있다.현행 제도에선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다.아울러 "군 복무 경력을 모든 공공기관에서 인정받도록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또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더라도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청년 주거와 관련해서는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를 대폭 늘려 주거 불안을 덜겠다"고 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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