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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반도체 밀수 의혹 제기하며 추진
파룬궁 등 대중국 강경법안 연달아 발의
미국 하원이 대중국 반도체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자국산 반도체 수출품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추진한다.대만 문제와 파룬궁 등 인권문제 관련한 법안도 추진된다‘관세 전쟁’이후 더욱 강경한 대중국 정책이 예고됐다.
로이터통신은 5일(현지시간) 빌 포스터 미 연방 하원의원(민주·일리노이)은 미국산 반도체가 수출이 금지된 국가로 흘러 들어가지 않는지 추적할 기술을 탑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법안은 제품이 수출 금지된 국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작동할 수 없도록 부팅을 막는 기술도 요구한다.법안에 따르면 상무부는 6개월 이내 해당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법안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미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부터 엔비디아·AMD 등의 AI 반도체 중국 수출을 금지했으나 한편에서는 밀수시장이 커졌다며 법안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일각에서는 딥시크가 중국 수출이 불허된 엔비디아의 고성능 반도체를 이용해 개발됐다는 의혹도 제기한다.엔비디아는 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판매된 모든 칩의 경로를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포스터 의원은 미국산 반도체 밀수가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다는 신뢰할 수 있는 보고들이 여러 건 있다면서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이번 법안에는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소속인 민주당의 라자 크리시나무르티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과 공화당 의원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도 전했다.
미 하원은 이밖에도 여러 대중국 강경 법안을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리치 맥코믹(공화·조지아) 의원은 지난 2월 경제스파이 방지법을 재발의했다.기밀을 빼돌리거나 적대국에 군사적으로 지원한 기업을 제재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안이다.러시아와 협력하는 중국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
대만과의 미국의 교류를 강화하고 국제기구에서 대만의 입지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도 하원에 발의돼 있다.파룬궁 수행자에 대한 박해에 가담한 중국 관리들의 제재를 규정하는 파룬궁 수련자 인권 보호법도 하원을 통과했다.공자학원을 운영하거나 중국 기관과 재정적으로 연계된 대학에 대한 국토안보부 자금 지원을 차단하는 법안도 6일 표결 에정이다.해당 법안들은 상원 표결까지 통과돼야 최종 발효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1기에도 강력한 대중국 견제책이 실시되면서 홍콩·위구르 관련 인권 법안이 추진됐다.위구르 인권법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신장산 면화 사용 기업에 대한 제재 근거가 된‘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통과로 이어졌다.
SCMP는 미 의회의 초당적 대중국 규제법안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고 양국 기술 우위를 둘러싼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러한 추세가 다시 나타났다”고 전했다.관세전쟁이 협상으로 마무리되더라도 군사·안보·첨단기술 등을 둘러싼 더욱 강력한 대중국 견제책이 펼쳐질 것이라는 예고다.대만·인권문제 등 타협이 어려운 이슈에서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도‘관세전쟁 이후’추진될 움직임에 대응하고 있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위성사진 분석 결과 중국 최대 통신장비기업 화웨이가 고성능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전 과정을 중국 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대규모 생산 시설을 짓고 있다고 보도했다.반도체 수출 통제에 기술 자립으로 맞서겠다는 계획이다.7일 신장위구르 지역의 현실을 다룬 다큐멘터리도 전국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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