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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차 공판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 전부 부인
검찰,팔라딘 토토 먹튀청탁금지법 위반으로 尹 사저 압색[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청탐금지법 위반 의혹에 연루된‘건진법사’전성배씨가 12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2차 재판을 받는다.
지난달 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전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당시 전씨 측 변호인은 정치자금법상 주체로 인정될 수 있는지 모호하다며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구했다.
전씨 측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 보면,검사는 사기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적용했지만,2023 사이트 추천정치자금법의 위반죄와 위반방조죄는 직접 관련성이 없다”며 “수사개시가 가능한 범죄가 아니므로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전씨는)2018년 당시 정치활동을 한 자가 아니여서 정치자금법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전씨가 전달받은 돈이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정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전씨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아 간 것으로 파악됐다.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씨는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지만 정씨가 경선에서 떨어진 뒤 받은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2018년 전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당시 영천시장 경선 예비후보 정모씨도 같은 날 혐의를 부인했다.정씨 측 변호인은 “전씨가 유력 정치인을 많이 알고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 누군가를 특정한 (자금을) 전달한 게 아니다”며 “전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고위공직자의 인사·청탁을 알선하는‘정치 브로커’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30일 전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사저를 압수수색했다.이 과정에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배우자 김건희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명시하고,바카라 배팅 프로그램김씨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의 사무실과 수행비서 2명의 자택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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