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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측면에서 본 반도체산업지원과 확장의 문제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반도체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내세우며,전례 없는 규모의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대선 후보들도 AI·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성장률 제고를 앞세운 공약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반도체 올인' 전략이 과연 한국 경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지,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과잉투자와 산업공동화의 현실적 위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와 용인 국가산단 등 2047년까지 622조 원,2052년까지 360조 원 등 30년에 가까운 초장기 투자가 계획되어 있다.세액공제,정책금융,인프라 지원 등 각종 혜택이 더해지고,카지노 석우반도체 특별법을 통한 추가 지원과 근로시간 규제 완화까지 논의 중이다.
하지만 이런 지원은 미국,유럽,일본,대만 등 경쟁국과 비교해도 과도하며,생산능력 증대에 치우쳐 있어 글로벌 과잉생산과 과잉투자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경쟁국들은 주로 자국 내수 충족과 기술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요컨대,'수입대체 산업화'(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로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여기에 미국은 TSMC,삼성전자 등 해외 첨단 반도체 생산 기업에서 기술이전(탈취)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반도체 산업 전략은 생산능력 증대에 있다.삼성전자는 6년 연속 세계 1위의 설비투자액을 기록했고,SK하이닉스도 글로벌 4~5위권이다.여기에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설치 등 주로 설비와 생산능력 증대에 꽂혀 있다.미국 등 해외 공장 증설까지 포함한다면,반도체 생산능력과 시장 점유율은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한다.
문제는 국내 생산능력은 세계 수요의 21.9%에 달할 전망이지만,국내 수요는 5.4%에 불과해 상당량을 해외에 팔아야 한다.그러나 미국과 중국,유럽,일본 등 주요 경쟁국(반도체 수입국이기도 하다)의 내수 중심 정책,공급망 재편,시장 봉쇄로 판로가 점점 좁아지고 있어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을 부추기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생산능력 증대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반도체 산업이 그대로 자멸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과잉투자는 실제 시장 상황과 괴리가 크다.최근 5년간 한국 반도체 수출은 2018년 830억 달러에서 2023년 429억 달러로 반토막이 났다.AI 반도체 호황에도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둔화했고,글로벌 투자은행도 한국 반도체 산업의 정점을 경고한다.삼성전자는 2024년부터 평택 신공장(P4,P5,P6) 건설을 중단하고,기존 생산라인도 가동을 멈추는 등 투자 축소에 들어갔다.이에 따라 평택·용인 등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지역의 상권,부동산 시장,지식산업센터 등도 침체를 겪고 있다.
이처럼 30년 장기 투자계획은 시장 급변에 취약하다.투자계획이 철회될 경우,대규모 산단과 인프라는 산업 공동화와 지역경제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삼성전자는 평택캠퍼스 신공장 건설을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2025년 파운드리(위탁생산) 설비투자를 전년 대비 절반으로 줄였다.이는 수주 부진과 첨단 공정 지연 등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대기업의 투자계획이 언제든 축소·철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만약 대기업이 투자에서 손을 뗀다면,거대한 산단과 인프라는 산업 공동화와 지역경제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장밋빛 30년 장기투자,신뢰할 수 있는가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346만 명의 고용효과와 650조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주장하지만,실제 고용유발계수로 계산하면 110만~130만 명 수준에 불과하다.삼성전자의 경우 360조 원 투자에도 3만9천 명 직접고용에 그친다.미국도 700조 원 투자에 5만6천 개 일자리 창출로 추산한다.
미국 반도체협회 보고서에 따르면,칩스법 이후 민간의 반도체 투자는 총 4500억 달러(700조원) 발표됐고 5만6000개 일자리가 창출되고,설비 공장 증설 등에 따라 약 20~30만 개의 건설 일자리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의 반도체 투자액(700조원)은 우리와 비슷한 수준(622조원)인데,일자리 창출은 전체 고용 효과로 보더라도 한국이 미국 전망치보다 10배 이상 많다.비슷한 규모로 투자하고도 10배 이상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니,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미국에 비해 최소 10배 이상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란 말인가?
또한,AI·로봇 등 자동화로 고용유발계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해,투자가 늘어도 고용은 오히려 줄고 있다.실제로 2010년대 라인당 15명 이상 필요했던 생산직 인력은 스마트공장 도입 후 1.5명 수준까지 줄었다.2017년 평택공장이 가동을 시작하고,2020년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평택 2라인이 가동되었어도 2010년 이후 삼성전자의 국내 고용 인원은 큰 변동이 없었다.삼성전자의 전체 임직원 수는 2019년 30만 명에서 2022년 26만6천 명으로 감소했고,생산직 비중도 계속 줄고 있다.2030년 이후 신규 공장에는 무인공장이 적용될 가능성도 높다(한국경제,2022.8.1).
이처럼 장기 투자계획은 기술 변화와 시장 변화에도 취약하다.AI 반도체,뉴로모픽,양자컴퓨터 등 대체기술이 등장하면 수요 급감과 설비 가치 하락(도덕적 감가)로 수백조 원의 투자가 부실화될 위험이 있다.
재벌 특혜와 사회적 비용 증대
미국의 칩스법은 보조금 지원의 조건으로 중국 투자 제한,초과 이익 환수,자사주 매입 제한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일본은 '라피더스(Rapidus)'라는 국가 주도의 공적 성격을 가진 반도체 기업을 설립하여 정부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대만의 TSMC 역시 정부 지분이 가장 커 민간기업이면서도 공적 성격을 유지한다.
반면 한국의 지원 정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민간 대기업 재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막대한 세제 혜택과 보조금이 제공되지만,공공적 통제나 이익 환수 장치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이로 인해 국민의 세금이 결국 재벌기업의 이익 증대에만 기여하는 특혜성 지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대기업 중심의 클러스터는 하청구조 고착과 중소기업 배제를 심화시킨다.
또한 이런 대규모 재벌 대기업 지원은 기후위기 대응,복지,사회안전망,산업 다각화 등 다른 중요한 분야에 대한 투자 여력을 갉아먹는다.반도체 산업은 전력·용수 소모가 막대하고,폐수·유해물질 배출로 지역주민과 생태계에 심각한 부담을 준다.실제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2050년까지 10GW의 전력과 110만 톤의 용수와 이를 위한 댐 건설,LNG 발전소 증설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급증할 전망이다.
성장률 공약의 허상과 정치의 무책임
미국의 공급망 재편,중국 봉쇄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중국과 일본의 기술 추격도 빨라지고 있다.사실 현재의 반도체 위기는 삼성의 과잉투자와 HBM 등 반도체 수요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경영상의 문제가 원인이기도 하지만,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중국 봉쇄 정책의 영향도 매우 크다.
따라서,대선 후보들이 내세우는 '반도체·AI 육성 통한 성장률 상승' 공약은 현실을 외면한 과장에 가깝다.과도한 특정 산업 투자와 장밋빛 전망에만 의존하는 것은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
또한 투자 만능주의에 빠져 문제의 원인을 잘못 파악한 채 위기에 대응하면,오류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반도체 위기 대응은 재벌 지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재벌을 무조건적으로 지원해서 문제였다.이런 방만하고 무책임한 지원이 경영의 오류를 방조했다는 것 또한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벌 대기업 지원과 무조건적 장기 투자가 아니라,기술 변화와 시장 환경,기후 위기에 단호하면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산업정책,공공성이 강화된 투자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더욱 중요하다.무엇보다 반도체 산업의 공공적 통제와 공적 소유구조 재편으로 경영상의 위험과 오류를 최소화하고,전략 산업지원과 공적자금이 국가 균형 발전과 서민 경제를 위해 쓰이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참세상에도 실립니다.글쓴이 홍석만은 참세상 연구소 연구실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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