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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찰·정보기관 지원하는 中대학과 美대학 교류 차단 미국과 중국 국기 ![미국과 중국 국기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05/08/PAF20250417178801009_P4_20250508112715539.jpg?type=w860)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미중이 무역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미국 하원이 중국 대학과 협력한 자국 대학에 정부 자금지원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7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공자학원 및 중국 관련 기관에 대한 국토안보부 제한' 법안을 찬성 266표,한게임 포커 100 억 시세반대 153표로 가결했다.
어거스트 플루거(공화·텍사스)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미국 대학이 공자학원 또는 '천인계획'을 유치하거나 중국 관련 기관과 협력하는 경우 국토안보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정부가 2008년 12월부터 추진해온 천인계획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세계적인 수준의 학자와 교수 1천명을 유치한다는 해외 인재 유치사업이다.
법안은 특히 중국군과 협력하거나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자금을 지원받고,이벤트 많은 토토사이트중국 정부 또는 중국공산당의 안보·국방·경찰·정보기관에 지원을 제공하는 중국 대학과 협력 시 해당 미국 대학에 국토안보부 지원을 금지했다.미국과 대만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거나 위구르족 탄압을 지원·방조하는 중국 대학과의 교류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르면 중국 최고 권위의 자연과학 연구 기관인 중국과학원을 비롯해 대다수 중국 대학이 '협력 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된다.현재 양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인 데다 민주당 의원 일부도 법안을 지지하고 있어 상원에서도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당초 작년 9월 하원을 통과했지만 법제화 이전에 118대 의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이 양국 대학의 합법적 학술 교류까지 제한한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이번 119대 의회에서 다시 입법을 추진하면서 중국 대학과 협력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속 국토안보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 '면제 조항'을 추가하면서 민주당 의원 다수가 지지로 돌아섰다.
이번 법안에는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거나 국가 안보에 이익이 있는 경우,빙고 게임 규칙국토안보부가 미국 대학과 중국 기관과의 관계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전제 아래 예외를 인정해준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학교 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한 대학에 '면세지위'를 박탈하고 연방자금 지원을 동결하는 등 이미 대학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 법안이 추가적인 '불합리한 부담'을 안긴다고 지적했다.
주디 추(캘리포니아) 의원은 "대학들은 연방 자금과 면세 지위로 위협을 가하는 바로 그 행정부에 '면제 조항'을 요청하게 된다"며 "이 법안의 진짜 목표는 중국 내 기관과의 학문적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국에서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국가안보 문제로 중국과의 교육 협력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미시간대와 조지아공대 등 여러 대학 및 학술기관들이 중국 기관과의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압박을 받고 있다고 SCMP는 덧붙였다.
중국도 최근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통과된 고등교육 법안이 중국과 관련해 부정적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해당 주의 유학생들에게 안전위험 평가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유학경보를 발령했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05/08/PYH2025011400110007101_P4_20250508112715543.jpg?type=w860)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