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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에서 엿보인 대법원 판단…재판 진행 가능성 커
李 당선 후 재판 지속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헌법 84조에서 규정하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오는 6월 3일 대선에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도 중단해야 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헌법 해석 문제인만큼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유권 해석에 나서게 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날(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이 기속력을 갖는 만큼 새로운 증거 등이 제시되지 않는 한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거슬러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은 사실상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다.
문제는 오는 6월 3일 대선에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남은 재판을 어떻게 할지다.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모든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불소추특권에 관해서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여기서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홀덤펍 불법인가요재판 진행까지도 포함하는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누구에게 최종 해석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도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전면전으로 치닫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먼저 일차적으로는 소송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담당 재판부가 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그러나 이 후보의 경우 8개 사건에 대해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각 사건별로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를 경우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또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도 막중한 부담이다.
따라서 결국 모든 법원의 최종 판단기관인 대법원에서 재판 중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만큼 이 후보의 남은 재판을 중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대법원이 재판을 중지하자는 입장이었다면 애초부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만약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개별 재판부가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면,토토 깡이 후보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 권한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두고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재가 이를 심판하는 제도다.
즉 '이재명' 개인이 아닌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으로서 대법원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이 경우 헌재가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 해석 권한을 갖게 된다.대법원이 재판을 계속 진행함으로써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헌재가 명확한 해석 기준을 밝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모두 헌법상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위치에서 서로 관여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서로 독자성을 인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 같은 경우는 헌법 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며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되더라도 인용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라고 내다봤다.
<용어설명>
■ 파기환송
상급심 법원(대법원)이 원심(2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에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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