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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미국 독립기념일이 데드라인 될 것
프랑스어로 '퀴드삭(cul-de-sac)'이란 단어가 있다.직역하면 '주머니의 바닥'이란 말이지만,통상 '막다른 골목' 내지 '고립된 도로'라는 의미로 통용된다.하나로 연결되지 않고 중간에 끊어진 길로,영어의 '데드 엔드 스트리트(Dead-end street)' 정도의 뜻이다.한국에서는 극히 접하기 어려운 구조다.아시아의 인간관계가 그러하듯,사방팔방 뚫어진 길과 복잡한 연결점으로 이어진 '그리드(Grid)' 구조가 한국,나아가 아시아 도시 전체의 모습이다.
2025년 트럼프2.0 시대를 보면서 '퀴드삭'이란 프랑스어가 떠올랐다.드라이브를 즐기지만,갑자기 길 자체가 사라진다.신나게 달려왔던 길로 되돌아 나가지 않으면 빠져나갈 수 없다.1992년 빌 클린턴 대통령 등장 이후 '세계화(Globalization)'를 통한 버블 시대가 열렸다.저가의 '메이드 인 차이나' 힘이 컸다.
버블의 특징이지만,부풀어 올라가는 동안은 감지하기 어렵다.시간이 지난 뒤에야 버블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버블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시간문제일 뿐,반드시 터진다.2016년 트럼프 1기부터 전 세계는 자신들의 경제가 버블이나 다름없었고,이것이 유한할 수 있다는 현실을 깨닫게 됐다.
퀴드삭 마지막 지점에서 서성거리는 동안 전혀 예상치 못한 괴물도 만나게 된다.바로 트럼프2.0 관세폭탄이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려는 글로벌 경쟁이라고나 할까?한국 미디어는 물론 전 세계 신문·방송이 앞장서 '트럼프가 악당'인 것처럼 몰아세우기에 혈안이다.트럼프는 악마도 천사도 아닌 미국 대통령이다.'아메리카 퍼스트'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핵심 이념이다.
갑자기 '퀴드삭'이 나타난 게 화가 난다고 해서 막다른 길을 만든 시장이나 건설업자를 탓할 순 없다.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 나타났을 뿐,'퀴드삭'은 이미 존재해왔다.갑자기 '퀴드삭'을 만나 화를 참기 어려워지면서 비난의 화살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트럼프를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다.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망하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을수록,정작 가장 큰 피해는 변방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두려울 뿐이다.'퀴드삭'은 버블 시대가 저물면서 미국이 한계에 달하고,더불어 중국이 경쟁자로 갑자기 부상하면서 나타난 지구 전체의 문제다.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버블 방식으로 살아가는 나라와 달리,트럼프 대통령은 칼을 빼들어 직접 버블을 터뜨리고 주변 정리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2.0 시대에 등장한 '퀴드삭' 세계관의 특징 중 하나로 1 대 1 협상을 빼놓을 수 없다.트럼프 스타일의 '빅딜'이다.샴페인 잔을 마주한 '우아한 외교'가 아니라,주판을 통한 '차가운 비즈니스 딜'이다.길이 통할 경우 도로 옆 보행자를 통해 다른 방안을 찾아낼 수 있다.그러나 한밤중에 '퀴드삭'을 만날 경우 막힌 길 주변의 사람만이 답을 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과 나토 등을 통해 협상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도 무관심하다.하나하나 워싱턴에 불러들여 1 대 1 교섭을 통해 상대할 뿐이다.
'딜'의 개념은 주고받는 것이다.그러나 초강대국 미국이 말하는 딜은 이런 전통적 접근을 무시한다.일방통행도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법 앞의 인간은 평등하지만,약육강식의 글로벌 질서 속에서 세계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우리 모두 함께'로 이어진 다자 간 혹은 지역 간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 밖이다.파리기후협정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세계보건기구(WHO) 같은 국제기구에서 전부 탈퇴하는 판이다.
최근 중국 시진핑 주석은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캄보디아를 돌면서 친중 블록화를 자랑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보면 하품만 나오는 코미디 행보에 불과하다.중국이 블록화로 미국을 견제하려 하지만,미국은 이들 나라를 하나씩 워싱턴에 불러들여 1 대 1로 상대할 것이다.혈맹 베트남이라 해도,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순간 머릿속에서 중국이란 단어 자체를 지울 것이다.
경제적·정치적으로 중국의 식민지 상태로 변한 동남아시아라지만,미국 수출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어렵다.동남아 어디에 가도 달러가 자국 통화보다 우선이란 점이 증거다.베트남이 중국의 반미전선 동참을 부정했다는 소식이 들리지만,너무도 상식적이고도 당연한 결과다.
이처럼 트럼프2.0 시대에 1 대1 협상은 미국이 전 세계를 대하는 표준적 방식이 됐다.한·미·일 동맹 구도조차 한·미와 미·일로 나눠 협상하는 판이다.미국이 빠진 블록은 약자들의 아우성에 불과하다.그런 각도에서 보면 트럼프2.0에 동남아 3개국과 대응하려는 시진핑의 '중국몽'이 황당하고도 애처롭게 느껴진다.
실무자급 회담으론 타결 어려워
지난 4월 24일 마침내 관세폭탄 해결을 위한 한·미 '2+2 장관급 통상 협의'가 진행됐다.한국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미국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나섰다.
70여분간 이뤄진 협상을 통해 양국 간 핵심 현안이 다뤄졌다.한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관세·비관세 조치,경제안보,투자협력,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가 핵심의제다.차기 협상 날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제2차 한·미 협상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이다.한국은 협상 실무진을 구성해 관세폭탄 저지에 나설 예정이다.
조선업 진출,알래스카 에너지 개발이 협상용 카드 핵심 중 하나라고 한다.협상에 접어들면서 관세 90일 유예가 이어질 것이란 '낙관적인' 소식도 들린다.현실은 정반대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6일 교황 프란치스코 장례식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90일 유예 연장을 일축했다.'미친 전략(Crazy Strategy)'으로 상황을 예측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라는 판단하에 허풍이라고 웃으면서 가볍게 대할 경우 나라 전체가 쓰나미에 쓸려갈 수도 있다.
5월 중 열릴 관세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준비할 카드가 궁금하다.그러나 필자가 주목하는 부분은 카드 그 자체가 아니라 협상 전체를 아우르는 전략과 자세다.미·일 관세협상이 한국보다 일찍 열렸기 때문에 응용할 일본 모델이 적지 않다.일본뿐만 아니라 인도,베트남의 관세협상을 지켜보면서 한·미 협상에 통용될 2개의 전략과 자세에 눈이 간다.
일본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제1차 한·미 협상에 나타나지 않았다.장소도 백악관이 아닌 재무부 건물에서 이뤄졌다.미국이 주도하는 지금의 협상은 실무진에서 아무리 공을 들여 만들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관세협상 결과가 마음에 안 들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상대국 최고지도자에게 전화를 걸어 담판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웃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1차 협상에 나온다는 것을 알았다면 자기가 직접 협상단 대표로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지금도 언제든지 워싱턴으로 달려갈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한다.최고 정상을 동원한 관세협상은 이미 유럽권에서 나타나고 있다.이탈리아 총리 조르자 멜로니는 지난 4월 17일 워싱턴 백악관에 들러 양국 간 관세협상에 임했다.
빠르고 효율적인 협상이 유리
한국도 마찬가지다.협상을 '빨리 효과적'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각료급 차원만으로는 어렵다.한국을 대표하는 인물,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직접 워싱턴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고 협상을 주도해야만 한다.6월 3일 한국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이라 주저할 수도 있지만,핵심은 트럼프가 정한 정치일정이다.미·일 협상이 타결된 뒤에도 한국 상황만 주장하며 늦추다가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다.'설마'로 버티려는 사람도 많겠지만,늦으면 늦을수록 한반도에 밀려들 쓰나미의 위력도 강해질 것이다.일본은 이미 장기화가 아닌,단기 초고속 타결을 기본 방침으로 내세우고 있다.한국 내에서 이뤄지는 느림보 '변방 회담'이 아닌,한국 최고지도자를 앞세운 워싱턴 협상단 재구성이 절실하다.
90일간의 관세 유예 최종 데드라인은 7월 9일이다.백악관 대변인은 4월 22일 기준 18개 나라가 협상 일정을 잡고 있고,100개 나라가 관세협상을 원한다고 발표했다.아직 두 달여 남았지만,실제 데드라인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로 보면 된다.독립기념일 대통령 연설에 등장할 성공사례로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이 7월 4일 연설 속 관세협상의 좋은 예로 등장하지 않을 경우,당장 미국에 팔리는 한국 자동차 가격이 1만달러 이상 비싸질 것이다.수요가 폭락하고 재고가 쌓이면서 한국 자동차 산업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피해가 오더라도 협상시간을 길게 늘리면서 일방적 딜을 피하자는 생각도 있다.그러나 그 같은 여유로운 생각은 관세협상과 별도로 열릴 방위예산과 주한미군 지원비 문제에까지 영향을 주면서 한층 악화될 뿐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방위예산과 주한미군 지원비 문제를 관세협상과 분리해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벌어지는 협상은 트럼프 정부 내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J D 밴스 부대통령과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을 주축으로 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과,베센트 재무장관과 억만장자로 통하는 러트닉 상무장관으로 이어진 비즈니스 세력이다.마가 세력이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트럼프2.0 이념에 충실한 반면,꽁 머니 바카라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비즈니스 세력은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한 실물·국제경제 전문가라 보면 된다.'마가=이상,비즈니스=현실'이라 볼 수 있다.
관세협상은 비즈니스 세력이 주도하는 협상이다.반면 군사안보협상은 마가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갈 것이다.4월 28일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무조건적 평화협상'에 동의했다고 한다.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주장대로 크름반도와 동부 4개 지역을 러시아로 넘긴다고 해도 평화협정에 나선다는 의미다.이런 협상의 출발점은 마가 세력에 있다.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은 애초부터 이러한 방안을 우크라이나에 일방통보했다.
극단적인 경우지만,한국도 트럼프 생각에 응하지 않을 경우 무슨 일이 닥칠지 가늠하기 어렵다.한·미 관세협상은 이후 펼쳐질 한·미 군사안보협상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다.관세협상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타결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한·미 군사안보협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지만,미·일 관세협상만 타결되고 한·미 관세협상이 늦어지거나 실패로 끝날 경우,워싱턴발 쓰나미의 위력도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역사학의 문을 연 그리스 철학가 투키디데스가 말했던가?"강자(强者)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멋대로) 할 수 있다.그러나 약자(弱者)는 그들이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할 고통을 감내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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