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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보호 최우선" SKT,369 마작위약금 면제엔 "검토 중" 일관
대규모 위약금 손실·이용자 이탈에 따른 장기적 손실 막아야
국회입법조사처 "위약금 면제 조치 법안에 추가해야"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SKT 해킹 청문회'
청문회엔 유영상 대표만 참석…최태원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
SKT 해킹 사태 이후 정보 공유를 위해 일일 브리핑까지 진행하고 있는 SKT가 '위약금 면제' 만큼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이는 대규모 위약금에 대한 부담과 이탈 가속화에 따른 장기적인 손실을 막기 위한 '전략적 침묵'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SKT 측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위약금 면제' 등 쟁점을 중심으로 집중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태원도 답변 미룬 '위약금 면제'…수십 조 원 손실 걸린 문제SKT 해킹 사태 이후 가입자가 해지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을 두고 해킹 사고의 책임자인 SKT가 부담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지만,SKT는 "검토 중"이라며 확답을 미루고 있다."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인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SKT가 위약금을 면제해 줄 경우 엄청난 금액의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이 '긴 침묵'의 결정적인 이유로 꼽힌다.SKT 가입자는 2300만 명으로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30만 원이 발생할 수 있다.전체 가입자의 30%인 690만 명의 위약금만 따져 봐도 당장 발생하는 손실은 2조 700억 원에 달한다.
장기적으로는 가입자 이탈로 인한 손실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실제로 위약금 면제와 관계없이 지난 22일 이후 SKT에서 다른 통신사로 이탈한 이용자는 20만 여 명으로 집계된다.위약금이 면제된다면 이탈률은 더 높아질 수 있어 장기적으로 수익성 악화에 직결되는 셈이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SKT가 취한 조치 중에서) 유심 무상 교체와 신규 모집자 중단에 따른 직영점 손실 보전은 SKT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며 "하지만 위약금 면제의 경우 가입자 이탈로 인한 장기적인 손실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최대한 길게 시간을 끌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SKT 측은 위약금 면제 검토 현황과 관련해 이정헌 민주당 의원실에 "위약금은 개별 고객과의 약정에 따른 것으로,아직 사고 원인과 규모 등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변했다.당장 전면 면제 조치를 고려하기보다는 사고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약정에 따라 위약금 면제를 가입자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8일 청문회 정점 달할 듯…최 회장은 불출석 
8일 열리는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SKT 해킹 사태의 쟁점을 두고 집중 포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회입법조사처는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발표해 "이동통신사는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현행법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과방위에서도 '위약금 면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여야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위약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를 이어가자,유영상 SKT 대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반복적으로 답변하는 데 그쳤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위약금 면제 이외에도 유심 교체를 비롯한 이용자 보호 조치와 최근 추가로 공개된 악성 코드 8종 등 해킹 사고 조사 경과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유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해 답변할 예정이다.
한편 최 회장은 이번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정해 준 일시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오는 15일)를 대비한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과의 한미 통상 관련 행사 참석이 예정돼 있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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