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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선고…양측 'BCM 작동 방식' 등 두고 막판 '서면 공방'
국내 첫 재연시험 열리기도…'도현이법' 입법 촉구 청원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 현장.(강릉소방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 군(당시 12세)이 숨진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소재가 2년5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가려질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후 1시 30분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 A 씨(70·여)와 손자 이 군 유족이 차량 제조사 KG모빌리티(KGM)를 상대로 낸 9억 2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2년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으로 시작됐다.

당시 A 씨가 몰던 티볼리 에어 차량이 배수로에 추락한 사고로,동승자이자 A 씨 손자인 도현 군이 숨졌다.

이를 두고 운전자이자 유족 측은 해당 사고가 '급발진'으로 일어난 것이라며 제조사를 상대로 7억 6000만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이후 사고 당시 충격으로 치료받고 있는 운전자이자 도현 군 할머니 A 씨의 치료비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한 위자료를 추가 청구하면서 손배청구 금액도 9억 2000만 원으로 늘어났다.피고인 KGM 측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을 주장하며 상반된 논리를 펴고 있다.

형사 건과 병행된 이 사건에서 A 씨는 최근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를 벗었다.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일어난 급발진 의심사고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운전자 측이 27일 강릉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자동긴급제동장치(AEB) 기능 재연시험을 진행하고 있다.2024.5.27/뉴스1 윤왕근 기자

이번 소송이 진행되면서 국내에선 보기 드물었던 '급발진 의심 재연시험'이 사고 장소에서 진행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원고 측 사설 감정으로 진행된 재연 시험을 통해 할머니 측은 "페달 오조작이 없었다"고 주장했고,제조사 측은 재연 시험의 신뢰성을 놓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맞서기도 했다.

또 사고 진위와 별개로 "급발진 사고 입증을 왜 운전자가 해야 하느냐"는 아이 아버지의 외침에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면서,'도현이법' 입법(제조물 책임법 개정) 촉구 열기가 일기도 했다.

21대 국회 당시에도 동일한 국민청원을 올려 순식간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낸 바 있는 도현군 아버지 이 씨는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난해 6월 올린 재청원을 통해 5만명의 동의를 얻어냈다.

이 씨는 청원에 "급발진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국가폭력"이라며 "자동차 제조사에서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적었다.

2022년 강원 강릉에서 일어난 급발진 의심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이도현(당시 12세)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가 18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제조사와의 손배소 6차 공판을 마치고 이른바 급발진 사고 관련 결함 원인 책임입증 전환 국민 청원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2024.6.18/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한편 지난 3월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1심 선고만을 앞둔 양측은 참고서면을 재판부에 제출,마지막 '서면 공방'까지 마친 상태다.

제조사 측은 '전자식 모듈(BCM) 내의 미디어 컨트롤 유닛(MCU)이 소형 컴퓨터 시스템에 해당하기 때문에,BCM이 전자릴레이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고 측 주장에 맞서 "BCM 회로도를 완전히 무시한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BCM은 전자릴레이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취지의 내용 등의 추가서면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할머니 측은 "브레이크등 점등에 BCM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브레이크 페달 스위치가 단순히 기계적으로 제동등을 제어한다는 피고 주장은 회로도에 나타난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 주장"이라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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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로 숨진 이도현군(사진 오른쪽)과 아버지 이상훈씨(사진 왼쪽) 와 동생,스카이시티 퀸스타운 카지노 에어텔어머니.(이상훈씨 제공,놈 놈놈 바카라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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