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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도박 중독 포스터LCIA에 한전 제소…사업비 청구 중재 신청
1억弗 이상 중재,평균 32개월 소요…장기화 우려
중재비용 증가는 물론 대외신뢰도에 부정적 영향
"산업부·기재부·감사원 등 부처의 적극 개입 필요"

UAE 바라카원전 3호기 전경.(사진=한국전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 사업비 정산과 관련해 약 11억 달러(1조5692억원) 규모의 집안싸움을 벌이다가 국제 중재를 받기로 했다.

이번 중재가 2년을 넘기면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향후 원전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업계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 정산과 관련해 한전을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제소했다.

한수원은 LCIA에 UAE 원전 건설 사업 운영지원용역계약과 관련해 11억 달러 지급 등을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한 것이다.

한전은 지난 2009년 약 20조원 규모의 UAE 바라카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지난해 4개 호기의 원전이 모두 상업 운전을 개시하면서 프로젝트는 마무리 단계인 정산 과정에 돌입했다.한전이 사업을 총괄했지만 원전 건설과 같은 업무는 한전의 자회사인 한수원이 담당했다.

문제는 실제 원전 건설 과정에서 계획보다 사업비가 증액됐다는 점이다.한수원은 한전으로부터 추가 공사비를 받아내기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에볼루션 바카라 조작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결국 양사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동철(오른쪽)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2023.10.19.

양사가 국제 중재를 받게 되면서 중재 절차가 2년을 넘기며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재 절차는 사전 준비 단계와 본 판정 단계 등 크게 2단계로 나뉜다.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중재 판정부가 구성되고 절차와 일정이 협의된다.이후 본 판정 단계에서는 양측이 서면과 문서를 제출하면 이에 대해 심리한 뒤 판정을 내리게 된다.

LCIA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7-2024년 비용 및 기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중재 기간의 중앙값은 약 20개월이다.

하지만 분쟁 금액이 클수록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장기화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분쟁 금액이 100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평균 약 12개월이 소요됐지만 1억 달러를 초과한 경우에는 평균 약 32개월이 걸렸다.

중재 절차가 길어지면 각 회사가 부담해야 할 중재 비용이 커진다.LCIA는 중재인의 수수료와 사무국의 행정비용을 모두 시간당 요율로 계산한다.때문에 중재 절차가 길어질수록 중재 비용이 커지는 것이다.

LCIA 보고서에 따르면 중재 절차가 6개월 미만인 겨우 대부분 총 비용이 5만 달러 이하였으나 24개월을 초과하게 되면 절반 이상이 3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발생했다.

대외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향후 원전 해외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글로벌 기업인 한전이 100% 자회사인 한수원과의 비용 문제를 조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전과 한수원의 '집안싸움'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수주로 기세를 올리는 K-원전 수출 흐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승훈 과기대 교수는 "한전은 한수원의 단순 최대 주주가 아닌 100%의 지분을 가진 모회사"라며 "원전 수출 과정에서 한수원 단독으로는 되지 않고 모회사인 한전이 지급보증을 하는 등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UAE 바라카 원전 사업비 갈등이 정리되지 못하면 향후 외국이 한전을 믿고 계약서에 서명을 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세종=뉴시스]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8일(현지 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취재단과 간담회를 가졌다.(사진=산업부 공동취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전과 한수원은 중재 절차와는 별개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부자 간에도 돈은 정확하게 해야 한다"며 "(LCIA의) 중재로 가는 것이 정상적 절차이며,바카라 확률 분석기중재를 다루는 동안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 역시 "중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한전은 대화와 협상의 길을 열어 놓고 분쟁 해결 대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과 한수원의 집안싸움 해결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유 교수는 "공기업 간 갈등이므로 정부가 역할을 해야하는데,부띠끄 토토 제로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하거나 공기업 경영평가를 진행하는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한수원이 중재까지 나서게 된 것도 향후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배임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라고 보이는데,그렇다면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판단을 해주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며 "지금처럼 정부는 손을 놓고 있고 소송이나 중재로 해결하기 전에 정부가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라카=뉴시스] 바라카 원전 모습.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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