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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트럼프 중동 순방 맞춰 '보잉 747-8' 기증할 것"…
국가안보 유출 문제,외국수익금지 조항 위반 등 논란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아주 팜비치 국제공항에서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고 있다./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아주 팜비치 국제공항에서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고 있다./로이터=뉴스1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카타르 왕실로부터 받은 고급 항공기를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으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거세다.

11일(현지시간) ABC뉴스·CNN·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은 트럼프 행정부는 카타르 왕실로부터 '하늘의 여왕'으로 불리는 보잉 747-8 항공기를 트럼프 대통령의 에어포스원으로 개조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카타르 왕실의 항공기 기증 발표는 수일 내에 이뤄질 예정이다.트럼프 대통령은 13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카지노커뮤니티 온카스타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하는 중동 순방에 나선다.이와 관련 카타르 정부 대변인은 "카타르와 미국 국방부가 해당 사항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해당 사안은 각 법무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에어포스원의 교체를 주장했다.2018년 당시 미국 행정부는 보잉과 747-8 기종 두 대를 대통령 전용기로 납품받기로 계약했지만 보잉의 인도가 지연됐다.지난해 보잉은 인도 시점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9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최근에는 미 공군 측에 2027년 인도를 제안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외국에서 받은 항공기를 에어포스원으로 쓰는 것은 국가 안보 유출 우려를 낳는다.또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후 에어포스원으로 활용하던 항공기의 사적 사용이 가능한 만큼 외국수익금지 조항 위반,공적 업무와 사적 사업 간 이해충돌 등 윤리적·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외신은 짚었다.

CNN은 보잉 747-8의 가격과 대통령 임기 종료 후 대통령 전용기 소유권 이전 등을 앞세워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 왕실의 항공기 선물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이해충돌 문제를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퇴임 후 대통령 전용기의 소유권은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으로 이전될 방침이다.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사적 사용이 가능하다.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 왕실로부터 받은 보잉 747-8 항공기를 에어포스원으로 활용하면 퇴임 이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 747-8 기종 /사진=보잉 홈페이지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 747-8 기종 /사진=보잉 홈페이지
보잉 747-8 항공기의 가격은 4억달러(약 5598억원)다.NYT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 왕실로부터 이 항공기를 받게 되면 미국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받은 선물 중 비싼 것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정부 감시단체인 '시민 책임과 윤리'의 조던 리보위츠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역대 대통령들이 외국수익금지 조항을 준수하려 했던 것과 크게 다르다"며 "대통령이 대통령직 규범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미국 헌법의 보수조항(Emoluments Clause)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은 외국 국왕,왕자 또는 정부로부터 선물을 받을 수 없다.

법률 전문가들은 미국 의회나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워싱턴대학 법학대학원의 캐슬린 클라크 법학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여러 차례 보수 조항을 위반했다.그러나 2021년 대법원은 그가 더는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소송을 기각했다"며 "의회나 대법원이 보수 조항을 이행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안보 우려도 있다.CNN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시크릿 서비스(미국 대통령 경호처) 내부에서 외국 정부가 대통령 전용기로 항공기를 선물하는 것은 '안보 악몽'으로 여겨진다"며 "미 공군은 감시 장비를 찾기 위해 항공기를 분해하고 무결성을 검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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