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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의 법률가들〉
헤린더 파우어-스투더 지음 박경선 옮김
진실의힘 펴냄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영영 손에 들게 되지 않는 책이 있다.아돌프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 그렇다.이 책을 완독하게 된 것은 12·3 불법 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의 충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나의 투쟁〉을 즐겨 읽는다는 증언 때문이다.어떤 책을 어떻게 읽었기에 국가를 위기에 빠트리고,자신의 일신마저 망치게 했을까.하랄트 슈테판이 〈아돌프 히틀러〉(한길사,1997)에서 요약했듯이 〈나의 투쟁〉에는 히틀러의 주요 이념 세 가지가 반복해서 나타난다.첫째,독일인이 영속해서 생활하고 번영할 수 있는 생활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동부 유럽 침공으로 현실화된다).둘째는 반유대주의(홀로코스트로 현실화된다),포커 섯다셋째는 반공산주의(대 소련 전쟁으로 현실화된다)이다.
〈나의 투쟁〉에는 하랄트 슈테판이 언급하지 않은 히틀러의 또 다른 주요 이념이 반복해서 나타난다.그 가운데는 신문과 현대 예술에 대한 강도 높은 불신도 있지만,그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반의회주의와 지도자 원리(Führerprinzip)이다.〈나의 투쟁(상)〉(범우사,1989)에서 몇 대목을 뽑았는데,아래의 인용문에서 반의회주의와 지도자 사상은 철석같이 결합되어 있다.
“다수결이라고 하는 의회주의의 원리는 개인의 권리를 부정하고 그 대신 그때그때의 군중의 수효로 이것을 대치하며 그와 더불어 자연의 귀족주의적 근본사상을 능욕한다.” “(정치는) 의회주의적 다수에의 의존이 늘어남과 더불어 필연적으로 점점 쇠약해져갈 것이다.왜냐하면 위대한 인물은 못난 무능자나 요설가(饒舌家)의 사환이 되는 것을 거부할 것이며,반대로 대다수의 대표자들은 뛰어난 인물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다수는 결코 한 사람의 대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다수는 언제나 우둔(愚鈍)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비겁의 대표이다.백 사람의 바보 중에선 한 사람의 현인도 태어나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백 사람의 비겁자로부터는 하나의 호탕한 결론도 나오지 않는다.” “이 인간 쓰레기들(언론인들)이 이른바‘여론’의 3분의 2 이상을 제조하고 있고 그 거품에서 의회주의라고 하는 사랑의 신이 나타난 것이다.이 미치광이 같은 위험한 인간의 착란(錯亂)은 민주주의적 의회주의를 참다운 게르만적 민주주의와 비교하자마자 가장 빠르고 손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지난 1월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4차 탄핵심판정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과 브로맨스를 펼쳤던 김용현이 격하게 감동한 것은 바로 저 대목들이 아니었을까.마지막 인용문에 나오는 “게르만적 민주주의”는 박정희가 10월 유신을 선포하며 주창한 “한국적 민주주의”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히틀러의 게르만적 민주주의는 입법부가 행정부(총통)에 입법권을 위임하는 수권법(授權法)으로 완성됐다.그것을 모범 삼은 박정희의 한국적 민주주의는 대통령 자신이 고른 2000~5000명의 대의원이 대통령을 뽑고,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하는 권한을 가진 통일주체국민회의 제도로 완성되었다.히틀러와 박정희는 의회제도(민주주의)를 시간 낭비로 보았고,자신과 다른 이념과 정책을 가진 야당을 적으로 간주했다.두 사람에게 공통된 반의회주의와 대중 선거에 대한 불신이 독재(지도자)를 향한 것은 당연지사였고,윤석열 일당은 그들이 부러웠던 게 분명하다.
지난해 10월 말에 출간된 헤린더 파우어-스투더의 〈히틀러의 법률가들〉(진실의힘,2024)은 독자들의 반응이 없다가 12·3 불법 계엄 사태가 벌어지면서 재쇄를 찍었다.나는 이 책이 나온 소식을 접하고도 읽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제목이‘히틀러에게 부역한 법률가들의 열전’과 같은 선입견을 풍겼기 때문인데‘히틀러에게 부역한 철학자들의 열전’이었던 이본 셰라트의 〈히틀러의 철학자들〉(여름언덕,2014) 같은 책이 이미 나와 있었던 것이다(나치 시대의 법학자였던 카를 슈미트에게 한 장이 할애되어 있다).그런데 이 글을 쓰기 위해 〈히틀러의 법률가들〉을 읽어보니,부역 법률가들을 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열전이 아니었다.이상해서 원제를 확인했다‘Justifying Injustice(불의를 정당화하기)’출판사 편집자들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한다.
김용현에게 국보법을 적용할 이유
모든 나라의 법에는 그 법을 지탱하는 기본 정신 내지 법이 지향하는 가치가 있다.대부분의 근대국가에서는 개인(시민)의 자유·권리·인권을 핵심 가치에 두고 법이 만들어지며 법은 그것을 보호한다.반면 나치의 법은‘공동체의 통합,좀 더 엄밀하게는 독일 민족(인종)의 일치와 독일 민족의 정점에 있는 지도자(총통)에 대한 충성과 복종을 핵심 가치로 둔다.나치 법이론에서 근대 법의 핵심인 개인(시민)의 자유·권리·인권은 무시되고 소멸되었는데,나치에게 근대 법이 보호하려는 개인이란 군주와 신민의 적대적 관계에서 탄생한 군주정의 잔재이다.그러니 군주정이 해소되고 총통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 독일 민족에게는 별도로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도,특권적으로 개인이 보호되어야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이것만 해도 무서운데,나치의 법이론은 근대법이 분리해온 법과 도덕을 통합한다.법과 도덕의 분리는‘법 없으면 범죄도 없고,처벌도 없다’라는 죄형법정주의와 호응한다.이러한 자유주의적·실증주의적 법 원칙은 법률상의 허점이나 법안의 불완전함을 근거로 범죄자에게 처벌을 피할 여지를 주는 것도 사실이다.나치는 이 딜레마를 법과 도덕을 통합하는 것으로 해결한다.
나치는 법과 도덕 사이의 경계를 지움으로써 지금까지는 국가의 입법 대상이 아니었던 개인의 “내적 자율의 영역,즉 윤리적 성향,태도,동기의 영역”까지 기소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되었고,마카오 바카라 줄“시민의 내적 태도와 양심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법과 도덕의 통합은 필연적으로 범죄의 범위를 넓혔다.거기엔 독일 민족의 명예나 종교적 정서를 해치는 일과 사적인 성규범 및 타 인종과의 혼교도 포함됐다.
지은이는 “행복한 삶에 대해 다양하게 개념을 구상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초석”이라면서 이렇게 말한다.“국가가 전체주의로 나아갈 때 폐기되는 것은 이 같은 관용의 원칙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은 마르크스주의 서적같이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책을 소지한 사람을 이적(利敵) 표현물 소지자로 처벌할 수 있다.세계적으로 공인된 파시즘의 경전인 〈나의 투쟁〉을 즐겨 읽은 김용현에게도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저 국가보안법 조항에 따르면 집에 성서가 있으면 기독교인이고,코란이 있으면 무슬림이고,불교 경전이 있으면 불교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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