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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한 시스템의 총체 사법부.공정의 탈을 쓴 특권,법은 누구의 편에 서 있나‘산에서 즐기는 인문학적 붓장난’을 연재하는 까닭은 자연과 인간,삶과 사유를 잇는 다리로서 글을 쓰고 싶기 때문입니다.산을 오르며 만나는 풍경과 들꽃,그 속에서 문득 떠오르는 인문학적 질문과 깨달음을 붓글씨와 함께 풀어내며,독자와 함께 마음의 결을 가다듬고자 합니다.잠시 멈추어 자신을 돌아보는 사색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기자말>
"채널 좀 돌려요.저 사람 얼굴만 보면 속이 뒤집혀요."
평소보다 낮고 단호한 아내의 목소리.그 말투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불면과 악몽 속에서 몸부림쳤던 시간이 묻어 있었다.아내뿐만 아니라,특정 인물만 봐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넉 달간 이어진 거리 시위와 온라인 공간을 뒤덮은 언어는 날이 갈수록 격해졌다.정치적 혼란,산불,경기 침체,각종 사건사고가 피드를 잠식했고,이용대 부인 도박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불안에 빠져들었다.손가락은 멈추지 않고 화면을 넘긴다.이른바 '둠스크롤링(doomscrolling)'.고통을 되새김질하며 일상은 서서히 마모된다.
그날의 계엄 실패는 기적이었다.헬기는 지연되었고,시민들은 탱크 앞에 몸을 던졌으며,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갔다.민주화를 학습한 일부 군인들은 명령을 망설였고,이 모든 장면은 생중계되었다.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국민에게 총을 겨누고,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은,지금 떠올려도 등골이 서늘하다.
계엄이 하루만 더 이어졌다면,우리는 또 다른 1980년 광주의 악몽을 목도했을지도 모른다.계엄 해제 방송을 보며 나는 연신 "하느님이 보우하사"를 되뇌었다.이 모든 사태가 끝난 뒤,나는 상식적 심판과 빠른 정상화를 기대했다.그러나 현실은 기대를 조롱하듯 상식 바깥의 일들로 가득했다.계엄 찬성 집회,법원 습격,민심 분열.체포된 내란 수괴 윤석열은 궤변을 늘어놓으며 국민의 울증을 악화시켰다.
그리고 충격적인 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었다.이유는 '구속 기간을 시(時) 단위로 계산했다'는 전례 없는 논리였다.본인이 공저자로 참여한 법학서에서조차 '일' 단위 계산을 명시했던 판사가,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한 지귀연 판사는 단숨에 국민적 공분의 중심에 섰다.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그는 석연치 않은 편의를 제공하며 사법 불신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한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그를 고발했고,유시민 작가는 기명 칼럼에서 '마법의 산수'로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그를 정조준했다.
"나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그리고 내 몫의 의무를 다하는 납세자로서,위법 판결을 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지귀연 판사를 징계하고 싶다.나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그의 이름을 거론할 것이다."
나도 그 글에 깊이 공감했다.지귀연 판사가 누구의 지시를 받았든,혹은 독단적 판단이었든,그 결과는 법의 권위를 저버렸다.지금 내 심정은,바위를 향해 촛불을 드는 것 같은 무력감이다.그러나 이조차 하지 않으면 더는 버틸 수 없을 것 같다.
법은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이게 재판입니까?개판이지."
영화 <부러진 화살>의 대사가 자꾸 떠오른다.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법이 정의를 외면할 수 있다는 냉혹한 진실을 고발한다.판결은 진실보다 권력과 조직 논리에 따라 움직이며,개인의 목소리는 왜곡되거나 삭제된다.
사법부는 오랫동안 불공정한 판결과 권위주의로 국민의 신뢰를 배반해왔다.죄가 있어도 돈이 많으면 무죄,용산 카지노죄가 없어도 가난하면 유죄라는 인식은 단순한 편견이 아니다.간첩 조작 사건,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은 국가가 국민에게 허위의 죄를 덮어씌운 인권 유린의 상징이었다.반면,재벌이나 권력자의 범죄는 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판사들은 '제 식구 감싸기' 문화에 안주하며 판결 오류 앞에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지금의 '정의'는 사건의 크기가 아니라,그 사건 앞에 선 이가 누구냐에 따라 결정되는 듯하다.법정은 더 이상 정의를 실현하는 공간이 아니다.
2018년,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으로 나라가 뒤숭숭하던 그 시절,나는 남양주 축령산 전망대에서 붓을 들고 '不患貧 患不均(불환빈 환불균)'이라 썼다.이것은 중국 남송 시대 유학자 육상산이 <논어> 계씨편의 '不患寡而患不均 不患貧而患不安(불환과이환불균 불환빈이환불안)'에서 차용해 온 말로 '백성은 가난에 분노하기보다는 불공정한 것에 분노한다'는 의미이다.
단순히 경제적 불평등이 아니라,'공정'이 무너질 때 사람들이 분노한다는 뜻인데,이를 사법부에 적용하면,'법의 평등'이 무너질 때 법은 공정의 탈을 쓴 특권이 된다.국민의 분노는 가난 때문이 아니라,제도화된 '불균(不均)' 때문이다.
이듬해인 2019년 1월,양승태는 구속되었다.그리고 봄,나는 대학로의 작은 극장에서 연극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를 관람했다.연극의 첫 장면과 끝 장면을 장식한 명화 '캄비세스 왕의 재판' 연작은 강한 인상을 남겼다.
2500여 년 전 페르시아의 황제 캄비세스는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내린 왕실 재판관 시삼네스를 처벌했다.그의 피부를 벗겨 의자 덮개로 만들고,유튜브 댓글 룰렛그 위에 그의 아들이 앉아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받도록 했다.정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경고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장면 속 '시삼네스'의 얼굴 위에 오늘날 사법을 농락한 누군가를 떠올렸다.법복을 입은 그가 심판대에 올라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다.연극은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고,나는 그 속에서 우리의 사법 민낯을 마주했다.법이 법을 재판하지 못할 때,예술이 그 몫을 대신한다.
하지만 현실은 연극보다 덜 정의로웠다.양승태는 몇 달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2025년,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내란 혐의 재판의 주심으로 재등장했다.재판은 질질 끌리고,편의 제공 의혹은 계속된다.그날의 절망이 되살아나는 듯하다.
사람에게 절망하면서도 사람에게 희망을 건다
대한민국 대법원 앞 정의의 여신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두 눈을 부릅뜨고 있다.세계의 정의의 여신들은 눈을 가리고 있지만,우리는 다르다.누구를 보기 위함인가.법인가,권력인가.
저울은 기울었고,칼은 무뎌졌으며,법전은 방패처럼 움켜쥐어졌다.이 기형적인 형상은 사법부의 자화상이다.지귀연 판사의 판결은 단지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그것은 부패한 시스템의 총체다.
내란 사태 이후 드러난 엘리트 집단의 민낯은 참담했다.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권력의 눈치를 보며 무책임만이 난무했다.고위 관료들은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고,시스템을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그것을 무너뜨렸다.
"우리나라는 늙은 하버드,젊은 하버드,서울대 출신이 문제다."
유튜브에서 들은 농담 같은 이 말이 자꾸 떠오른다.공부는 했지만 생각은 멈춘 엘리트들.지성 없는 권력은 사회를 병들게 한다.<에덴의 동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영리한 사람들은 대개 좋은 사람들이 아니다." 지나치게 영리한 이들이 선량함을 잃을 때,공동체 전체가 어두워진다.우리는 이제 시스템 전체를 다시 생각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사람의 민낯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흑화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이들도 있다.문형배 헌법재판관이 보여 준 언행일치의 삶은,60년 헌신으로 빚어진 김장하 선생의 위대한 삶을 재조명하는 불씨가 되었다.
2023년 출간된 김장하 선생의 취재기 <줬으면 그만이지>는 서점가를 강타했고,재개봉된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는 관객 성원에 힘입어 한국 독립 예술영화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김장하의 '조용한 헌신'이 미래를 길렀다면,문형배의 '실천하는 품격'은 혼란의 현재를 지켜냈다.이들은 침묵 속에서 무게를 견디며 공동체를 위한 길을 고민했다.말없이 제 몫을 다하는 '어른'들이 있다.
스피노자는 말했다."모든 고귀한 것은 드물고 어렵다." 사람에게 절망하면서도,다시 사람에게 희망을 거는 일.그 고통스럽고도 아름다운 선택이야말로,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진짜 얼굴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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