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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경사노위 산하‘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다.제언에는 60세 정년을 유지하되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지난해 12월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전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만큼,노동시장 지속 가능성 제고 및 노인 빈곤율 완화를 위해 정년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취지다.다만 이번 제언은 노사정 합의가 아닌 공익위원의 제언임에 따라 강제력은 없다.
●노사간 합의 존중하되 2033년까지 단계적 정년 65세 연장 의무 부여
이번 계속고용위원회 공익위원 제언은 1년 여간 평행선을 달려온 노사간 정년연장 방안에 대한‘절충안’이다.제언에는 현행 60세 정년을 유지하되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대신 당장 정년과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맞추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노사간 자율적 합의를 존중하는 내용이 담겼다.해당 정년 연장 의무는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에 부여된다.정년과 연금수령 개시 연령을 맞춰‘소득 크레바스’를 방지한다는 취지다.현행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63세이며 2033년부터는 65세로 늘어난다.
또한 그간 논의 과정에서 고령자의 계속고용 방안에 대해 노사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계가 요구한 일괄적 정년 연장 방안을 수용하면서 경영계가 요구한 노사간 합의에 따른 직무 및 근로시간 조정 방안도 반영됐다.그간 노동계는 일괄적 정년 65세 연장을,경영계는 기존 임금수준과 근로조건이 연장되지 않는‘정년 후 재고용’을 주장해왔다.
계속고용의무 유형별로는 60세 이상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더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 기존 직무와 근로시간을 유지해 계속 일하는 직무유지형 계속고용 방식과 근로자와 회사의 사정을 고려해 직무와 근로시간을 조정해 계속 고용하는 자율선택형 계속고용으로 나뉜다.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대기업,공공기관의 경우 고령근로자를 해당 기업 관계사로 전직시키는 경우도 계속고용의무에 포함되게끔 했다.이영면 계속고용위원회 위원장은 “대기업,공공기관 계속고용특례의 경우 청년 고용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실시하되 과도기적 조치로서 해당 조치는 기한을 정해 한시적으로 허용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고용위는 제도 입법이 올해 중에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2027년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이후 2028~2029년 62세,2030~2031년 63세,강원랜드 블랙잭 30다이2032년 64세,자바 블랙잭2033년 65세로 단계적으로 정년 연령을 높인다고 밝혔다.갑작스러운 정년 연장 시 사회적 부담 등을 고려해 계속고용의무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노동계 “이번 제언 정책 대안이라 할 수 없어”
이번 계속고용위원회 제언에 대해 노동계는 불만을 표시했다.경사노위에 노동계로 유일하게 참여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2.3 계엄 이후 사회적 대화 참여를 중단해 이번 제언에 노사정 합의안이 담기지 못했다.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이번 발표는 노사정 간사회의를 거쳐 계속고용위원회 논의결과를 정리하기로 했던 노사정 부대표급 합의를 무시한 행위이며,공익위원 제언에 대한 노·사 의견 청취나 자료공유라는 최소한의 절차조차 생략했다”며 비판했다.한국노총은 “노조가 없는 86%의 사업장이나 교섭력이 낮은 사업장의 경우 정년연장이 아닌 사업장의 재량에 맞춰 비용절감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는 정책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계속고용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참여해 온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이번 제언이 노사양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음을 잘 안다고 말했다.권 교수는 “공익위원들은 2016년도 정년 60세 연장 당시 임금피크제와 같은 여러 법적 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시행착오를 되풀이 할 수 없었다는 점,청년일자리 문제 상충 문제를 유발하지 말아야한다는 원칙 하에서 제도를 설계했다”며 “노사간 일방적인 관점보다 우리 노동시장이 이중구조 문제 등 복잡한 문제점을 갖고 있어 일률적 대안을 제시하긴 어려웠다.청년층의 대기업,공공기관 구직선호 편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 정년 연장후 7년이 지난 시점에 청년고용이 11.6% 감소했다고 밝혔다.또 법정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경우 60~64세 정규직 근로자(59만 명) 고용에 따른 비용(임금 + 4대보험료)은 연간 30.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이는 25~29세 청년층 90.2만명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채용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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