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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명령에 서명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 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트랜스젠더를 군 복무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정책을 즉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AP 통신,네온카지노 가입쿠폰CNN 방송 등이 전했습니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바카라 잘하는 법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추천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인 보수 우위 대법원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CNN은 이번 결정에 대해 "집권 2기 여러 정책들이 하급심에서 지연되는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유사한 행정명령을 내렸고,반대에 부딪혔다가 대법원 판결로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책은 이후 민주당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됐지만,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7일 행정명령 서명을 통해 재시행을 지시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의 후속 조처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 2월 7일 트랜스젠더 신병 모집과 성전환과 관련한 모든 의료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집권 1기 때와 달리 기존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까지도 사실상 복무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에 현역 군인 등 20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잇따라 소송을 냈으며,연방 법원 판사 3명이 행정명령의 시행을 중단시켰습니다.
트랜스젠더 군인 옹호 단체인 '스파르타 프라이드'는 현재 미군에 1만 5천∼2만 5천 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복무하고 있으며,이는 전체 미군의 1%를 살짝 넘는 수준이라고 추정합니다.
올해 초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천892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의 수술 및 비수술 치료에 약 1천500만 달러(약 218억 원)를 지출했습니다.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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