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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前총리 2015년 난민 수용 지침 철회…"지금도 너무 많아"
국경 경찰 최대 1만 4000명까지 증원될 듯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신임 총리 2025.05.06.ⓒ AFP=뉴스1 ⓒ News1 이지예 객원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새로운 행정부가 첫날 이민자 단속 강화에 나섰다.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국경 경찰에 난민 신청자를 포함한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국경에서 거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도브린트 장관은 불법 이민을 줄이기 위해 서류가 없던 제3국 출신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했던 2015년 지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현재도 (이민자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그는 임산부와 아동 등 취약 계층은 예외로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5년 당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독일 정부는 시리아 내전을 피해 독일로 온 수십만 명의 난민을 수용했다.이에 백만 명에 가까운 난민들이 독일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브린트 장관은 "(이번 명령의) 목적은 인도성과 질서를 보장하는 데 있다"며 질서가 과거보다 더욱 중시되고 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드레아스 로스코프 연방 경찰 노조 위원장은 "도브린트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국경 병력 증강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독일 빌트지는 불법 이민을 억제하기 위해 국경 경찰이 최대 1만 4000명까지 증원될 것이라고 전했다.
메르츠는 지난 2월 선거를 앞두고 이민자와 관련된 폭력 범죄가 늘면서 극우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하자 이민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중도 우파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은 중도 좌파 성향 사회민주당(SPD)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면서 합의문에서 서류 없이 국경에 도착한 모든 사람은 난민 신청자를 포함해 입국을 거부하며,카지노 베드신슬롯검증사이트유럽연합(EU) 외부 국경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 이뤄질 때까지 독일 국경 검문 강화를 유지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일각에선 해당 문구는 EU법과 상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