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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26]
‘선거법 파기환송심’대선 뒤로
李측 “일반 선거인 관점서 판단” 주장… 고법,포커 게임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선거개입 논란 피하려 한듯
일부선 “민주당 압박에 법원이 굴복”… 현직 부장판사,대법원장 사퇴 요구도
● 法,카지노 대박 꿈“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대법원이 1일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재판부는 2일 사건을 배당받고 바로 첫 공판을 15일로 지정했다.곧이어 재판부가 소환장 송달까지 시도하자 민주당에선 대선 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돌았다.연휴 등으로 송달은 7일까지 이뤄지지 않았고,이 후보 측은 이날 오전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냈다.
재판부는 약 1시간 만에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18일로 첫 재판을 변경했다.법조계에선 이 후보 측 신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이 후보 측은 7개 항목의 13쪽 의견서를 통해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도록 한 헌법 116조와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1조 등을 사유로 제시했는데,마카오 카지노 환전 알바재판부는‘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주장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이‘선거범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둔 만큼 일단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했을 것”이라며 “다만 후보 등록 이후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담이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또 대법원이 파기환송의 근거로 삼은‘일반 선거인의 관점’을 거론하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피고인이 차기 대통령 지지율 1위의 지위를 빼앗긴 적이 없다.대법원 판결의 표현에 따른 일반 선거인은 피고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란 주장도 의견서에 담았다.
법조계 일각에선 “민주당의 압박에 법원이 굴복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 거였다면,공판기일을 서둘러 잡고 소환장을 보낼 이유도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재판부는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 대장동 재판도 6월 24일로 연기
민주당과 국민의힘 반응은 엇갈렸다.이 후보는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했다.민주당도 공식 입장을 내고 “국민 주권의 원칙에 맞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에 중심을 잃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감추기 어렵다”고 했다.
● 현직 부장판사,대법원장 사퇴 요구
법원 내부에선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는 “정녕 그 피고인(이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적었다.반면 의정부지법 남준우 부장판사는 “결론의 당부(當否·옳고 그름)를 떠나 판결에 참여한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의 고뇌에 찬 판결에 존중과 경의를 표한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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