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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협상 때도 의제 될 뻔한 환율
이번엔 공식 협의 의제에 올라
“미국,환율 지렛대로 다른 양보 얻어내려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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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트럼프 관세’문제를 다루기 위한‘2+2 통상 협의’의 후속 조치로 환율 협의를 시작했다.미국이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원화 가치 절상(환율 하락)이 이뤄질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하지만 한국 정부는 최근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을 펴오지 않은 데다 환율에 개입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이 때문에 미국이 환율을 지렛대로 삼아 다른 통상 분야에서 양보를 얻어내려는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1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미국 재무부와 환율 관련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한·미 재무·통상 장관이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진행한‘2+2 협의’에서 관세·비관세,경제안보,투자협력과 함께 환율을 공식 의제로 삼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이 통상 협상을 하면서 환율 문제를 끌어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8년 3월 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결과 보도자료에서 “경쟁적 평가절하와 환율조작을 금지하는 확고한 조항에 대한 합의(양해각서)가 마무리되고 있다”고 밝혔다.당시 기재부는 “한·미 FTA 협상과 환율 협의는 전혀 별개”라며 미국 정부에 항의했고,이후 환율에 대한 별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실무 협의에선 환율이 공식 의제가 된 만큼 미국이 환율 문제를 더 공세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특히 이달 중 발간할 예정인 주요 교역상대국에 대한‘환율 보고서’를 근거로 한국을 압박하려 할 수 있다.미국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한국을 2회 연속‘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을 상대로 150억달러 이상의 무역 흑자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낸 국가는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다.
한국 정부는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는 환율조작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원화 가치 하락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등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 대외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다.
오히려 한국은 계엄 사태 이후 원화 가치 하락을 막으려고 해왔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2~3년간 (미국이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환율절하를 막는 방향으로 노력해왔다”며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환율조작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환율에 개입할 수단이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이 총재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강세를 유도할 정책 수단에 대해 “환율은 우리가 외환보유액을 갖고 장기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아울러 올해 0%대 성장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은이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미국이 다른 분야에서 한국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카드로 환율을 활용한다는 분석도 나온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것은 미국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환율 조정은) 실현 불가능하다”며 “대신 미국은 환율 의제를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등 다른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압박용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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