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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오는 26일 회의 개최
李파기환송심 후폭풍…'정치 중립' 논의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에 대한 논쟁도
"사법부 내부 사기 저하…사법 신뢰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 관련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이 9일 결정됐다.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연합뉴스 
전국 법원 판사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사법 신뢰'와 '재판독립 침해' 우려를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다만 회의 개최에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보다 많았기에,토토 돈벌이최종적으로 입장이 정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 훼손 문제'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법관회의 관계자는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등과 관련된 의견을 내는 회의체다.이번 회의는 전체 법관 대표 126명 중 5분의 1 이상이 찬성해 성사됐다.지난 8일부터 내부 투표가 진행됐으며,한차례 투표 마감 시한 연장을 거쳐 전날 소집 정족수를 충족했다.현재 의장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다. 연합뉴스 
이번 회의의 핵심 안건은 크게 두 가지다.첫째는 이례적 속도로 이 후보 사건을 처리한 대법원장과 대법원에 대한 유감 표명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와 직결된 사안으로,회의 소집의 주요 배경이 됐다.둘째는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를 규탄할지를 두고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민주당은 파기환송심 판결 이후 사법부를 연일 압박하며,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탄핵,특검,청문회 등을 거론하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의 '속도전'으로 사법부가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는 시각이 혼재해 있다.일선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 선고가 빨랐다는 데는 동의한다.사법부가 원인 제공을 한 측면이 있다"며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 침해 문제 모두 법관 대표들이 논의할 만한 안건"이라고 말했다.
법관 대표들이 사법 행정과 결부된 문제가 아닌 개별 판결 내용을 두고 유감 표명을 하는 것에 조심스럽다는 의견도 있다.한 지방법원 판사는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는 이들이다.하나의 재판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이니 반감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체 회의 개최 자체를 두고도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아 최종 의견 표명에 대한 의결이 순조롭게 이뤄질지에 대해 의문이 따라붙는다.논의 과정에서 '법관이 다른 법관의 재판에 대해 논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식의 입장도 나왔다고 한다.또 다른 지방법원의 판사는 "차라리 대법원이 법률심이 아니라 사실상 사실심 역할을 한 것이 월권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타당할 것"이라면서도 "그간 그러한 상황을 방치하다 이재명 사건에서만 원칙을 세우자고 하는 것도 논란거리가 될 듯 하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법원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 사법 신뢰가 더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수도권의 한 판사는 "대법원 판결 이후 사법부 내부의 사기가 떨어졌다"며 "훗날 이 사태로 인해 사법 신뢰가 바로 세워졌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8년 '사법농단 사태'를 계기로 상설 기구화됐다.당시 대법원장 견제 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반영됐다.가장 최근에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발생하자 임시회의를 열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구체적인 회의 안건은 회의 개최 일주일 전까지 법관 대표가 4인의 동의를 받아 상정할 수 있으며,세계 카지노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는 것도 가능하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 법원의 의견을 수렴해 의사 표명이 이뤄지므로 일선 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기구로 평가받는다.만약 이번 회의에서 대법원을 규탄하는 성명이 채택될 경우,메타스포 토토조 대법원장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회의일이 대선을 일주일 앞둔 26일로 정해진 점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있다.이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필수기간과 각급 법원의 재판 업무 등을 고려해 선정된 가장 최단시일 내의 개최 가능 시점"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이 기간에 법관대표들이 신중하고 깊이 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 안건을 상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