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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발기금 징수대상에 OTT 포함…장애인·저소득층 요금감면 지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OTT 방발기금 무임승차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조인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조인철 의원실]](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4/07/12/0000852808_001_20240712150511303.jpg?type=w647)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징수대상에서 제외됐던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티빙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방발기금 징수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다.OTT 사업자의 전년도 매출액의 1% 이내에서 방발기금을 징수하고,장애인과 저소득층 요금감면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고 있다.정부의 출연금과 지상파 방송사업자,종합편성 채널,현금 사용 카지노 안드로이드 앱보도전문채널,현금 사용 카지노 안드로이드 앱IPTV,현금 사용 카지노 안드로이드 앱홈쇼핑 사업자 등 방송 및 통신사업자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8233억 원의 국내 매출을 기록한 넷플릭스 등 OTT는 공공재원 기여를 외면하고 있다.유럽과 캐나다 등에서는 OTT에 방발기금 분담을 의무화하고 있다.미디어 환경과 영향력이 변화한 만큼 OTT도 공공재원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조 의원의 시각이다.
조 의원은 "그동안 법적 미비로 방송통신 진흥의 책임을 고스란히 기존 사업자로만 한정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미디어 환경과 영향력이 변화한 만큼,현금 사용 카지노 안드로이드 앱그동안 무임승차 해온 OTT 도 공공재원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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