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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과생 2455명 유급·14명 제적
본과생은 유급 5850명,제적 32명
전체 의대생 34.4%만 정상 수업 가능
의대협 “부당한 휴학 반려·제적 압박” 사진=연합뉴스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 중 40% 이상이 유급된다.의대생들은 교육부의 학사 압박이 부당했다며 교육부 고위 관료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정부와 학생 간 갈등이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며 의학교육 현장이 다시 한 번 큰 혼란에 직면했다.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제출한 학사 운영 실태를 바탕으로 집계한 유급·제적 현황을 9일 발표했다.전체 의대 재학생 1만9475명 중 8305명(42.6%)이 유급 대상이며,로하이 도박46명(0.2%)은 제적 처리된다.복귀 마감일이었던 지난 7일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예과생(1·2학년)의 경우 9108명 중 2455명이 유급,starburst 온라인 슬롯14명이 제적 대상으로 집계됐다.본과생(3~6학년)은 1만367명 중 5850명이 유급,32명이 제적 대상이다.일부 학교에서는 예과 과정에 유급 제도가 없어 성적 경고 대상자 3027명에 대해 추후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이번 조치 이후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전체 의대생의 34.4%인 6708명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학칙에 따라 각 대학이 소명 절차를 거쳐 유급 및 제적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유급생이 대거 발생한 만큼 학년별 중복 교육 상황을 고려해 신입생에 수강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일부 대학들은 2024~2026학번 신입생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상황을 대비해 학칙 개정에 나서기도 했다.
강경 대응에 나선 의대생 단체는 교육부의 학사 개입이 부당하다며 법적 절차에 나섰다.전국 의대생 대표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을 강요,룰렛 888 무료직권남용,강원 랜드 리밋 홀덤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생들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낸 휴학원을 교육부가 반려하고 미복귀 학생에 대해 유급·제적을 강요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며 “특히 각 대학 보직자들에게‘학생을 제적시키지 않으면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군 입대를 앞둔 학생들이 통상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일반 휴학 신청마저 일괄 반려됐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도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유급 대상자를 제적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의대협은 “'3분의 1 이상 무단결석 시 제적'이라는 조항이 있음에도 교육부 지침에 따라 연속 결석 여부와 무관하게 제적을 검토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미복귀 학생과 관련한 내부 갈등을 차단하기 위해 복귀 학생에 대한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예외 없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중대한 사례에 한해 수사의뢰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괴롭힘 행위에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