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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에 들어갈 선도지구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 기준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공공임대가 포함된 단지는 선도지구 공모에서 제외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민 96%가 재건축에 찬성한다'고 현수막을 건 아파트 단지입니다.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하려고 선도지구 신청을 준비해왔습니다.
3월과 5월에는 국토부가 임명한 총괄기획가와 LH,
선미 도끼시 관계자가 직접 설명하는 주민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발표된 공모 지침을 보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주형/한라마을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 "다들 너무 격앙되셨죠.말도 안 된다.기존에 주민설명회 했을 때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다가,
선미 도끼발표되기 일주일 전에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주민들이 되게 당황스러워하시고."]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가 포함된 단지는 선도지구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입장을 바꾼 겁니다.
공공임대와 분양이 혼합된 7개 단지를 포함해 모두 13개 단지,약 2만 세대가 선도지구 신청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분양주택과 혼합된 경우에 지번 분할이 안 되어 있고,이런 혼합단지의 경우에는 아직 LH가 본인의 임대주택 아파트를 한번도 재건축 해본 일이 없어요.그래서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
선미 도끼선결과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부는 올해 안에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특별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은 국책 사업이라던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며 집단 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미 도끼선도지구 공모지침에는 사업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여 비율 등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각 지자체는 8월 정부가 정비기본방침을 발표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 기부채납 비율과 용적률 등을 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촬영기자:김정은/영상편집:오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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