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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산업재해율 문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그리고 학생들의 급식 품질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노사 갈등의 원인과 해결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는 4월 30일 대구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2024년 급식 노동자의 산업재해율은 2.62%로 전체 노동자 평균 대비 약 4배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리실무원만 한정해서 보면 2.98%로 그 비율은 더욱 높아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건설업(1.45%)이나 도소매 음식 숙박업(0.59%)보다도 높은 수치로,급식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급식실 인력 배치 기준을 일반 공공기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전처리되지 않은 식재료 사용 금지 및 메뉴 가짓수 축소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모든 학교에 애벌 세척기를 설치하고 교직원 배식대 폐지와 대체인력 운영을 시교육청이 책임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 회견에 참석한 13년 차 조리실무원(대구 동구교육지원청 소속) A 씨는 "2024년 8월 폐암 진단을 받았으며,현재 6개월째 산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 흄과 유해 물질,과도한 식수 인원 담당 등으로 인해 동료들이 병가조차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며 열악한 작업환경을 호소했습니다.
18년 차 조리실무원 B 씨(대구 서부교육지원청 소속)는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인해 산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루 두 끼를 1,500명의 학생에게 제공해야 하는 고강도 노동 환경 속에서 인력 부족과 과도한 노동 강도 때문에 건강이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대구시교육청이 배치기준협의회에서 급식실 인력 배치 기준 개선에 대한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며,“산재 예방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 "산재율,다른 지역보다 낮다"
대구시교육청은 노조의 이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교육청 담당자 A 씨는 " 지금 조리 종사자 1인당 급식 인원이 공립 기준으로 하면 약 95명 정도로 다른 시도와 비교해 매우 낮은 편이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노조는 공공기관과 학교를 비교했을 때 식수 인원이 교육청 쪽이 많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타 시도하고는 이제 대구를 비교하고 있지는 않거든요."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병원이라든가 이런 곳인데 거기는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식단도 달리하고 3식을 운영하는데 학교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거죠."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담당자 B 씨는 "노조가 다른 지역 학교 급식 노동자의 산업재해율과 대구의 것을 비교하는 대신 대구 지역 전체 노동자 평균 산업재해율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구시교육청의 학교 급식 노동자의 산업재해율은 작년 8월 31일 기준으로 1.1%로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4위였어요.7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았고요.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낮은 거죠."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구시교육청은 다른 타 시도와 다르게 2022년부터 현재까지 전면으로 이제 희망자에 한해서 지금 다 폐 CT 찍는 부분을 다 지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교육부와 함께 2027년까지 학교별로 환기시설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2025년까지 전체 460개 학교 중 60% 정도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기기 자동화의 경우 식기세척기와 에버 식기세척기,포커 대회 상금교반기,컵 살균기 등을 확대 보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조리 흄 예방을 위해서 튀김을 주 2회로 제한하고 있고,에볼루션 바카라 ai튀김 로봇도 지금 1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의 주장대로 다른 지역 교육청 소속 급식 노동자보다 근로 환경이 덜 열악하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이 그들의 건강을 해칠 정도로 매우 열악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장은 " 타 공공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힘들다는 군대 같은 경우에도 1인 당 한 60~70명의 식수 인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교육청 홈페이지나 아니면 각급 학교에 게시 돼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생 수 전체를 보시면 알 건데요. 경동(초등학교)과 같은 이런 큰 학교를 보면 조리원 1명이 150명 넘게 이 담당하고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수업 시간에 맞춰서 짧은 시간에 빨리빨리 급식을 해 내다보니까 고강도 압축 노동을 하다 보니까 산재 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고 숫자가 단순히 줄었다고 해 준 것이 아닙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중대 재해가 큰 요양일 수가 예를 같으니까 옛날 같으면 뭐 2 3주 정도 요양 날 거를 지금은 보면 8주 12주 많게는 1년 어깨 회전근개 같은 경우 파열 나면은 1년 가까이 산재 이제 요양 기간을 거치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대구시교육청 담당자들도 급식 노동자들이 작업 공정이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런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예산이 부족한 데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필요한 데다,대구가 다른 시도보다 학교 급식 노동자의 복지가 나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계 차이와 갈등의 본질
노조와 대구시교육청 간의 통계 차이와 입장 차이는 좁히기 힘들 정도로 커 보입니다.
따라서 양측 간의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는 서로 객관적인 데이터 검증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산업재해율과 관련된 통계의 출처와 산출 방식을 명확히 해서 서로 간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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