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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디렉터] 신영증권 헤리티지솔루션본부 이영훈 세무사 신영증권 헤리티지솔루션본부 이영훈 세무사./사진제공=신영증권국내 기업들이 '밸류업'과 '주주환원'을 외치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요즘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있다.바로 '감액배당'이다.배당인데 세금이 없다는 점 때문에 기업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올해 3월 상장사들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을 살펴보면 눈에 띄는 공통점이 있다.자본잉여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뒤,이를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안건이 잇따라 상정된 것이다.
2023년 메리츠금융지주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KCC글라스,OCI,셀트리온,네이버 앱 설치하기HS효성 등 다양한 업종과 규모의 기업들이 이른바 '감액배당 릴레이'에 동참하고 있다.비단 상장사만의 얘기는 아니다.자본잉여금을 쌓아둔 비상장기업 중 특히 오너의 지분율이 높은 경우 감액배당을 한 번쯤은 고민해볼 수밖에 없다.
감액배당이란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과 같은 상법상의 준비금을 감액한 뒤 그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을 실시하는 방식이다.자본준비금이란 주식발행초과금,감자차익과 같은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적립해 놓은 계정을 말한다.기존에는 기업회계 기준상 자본준비 금을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2011년 4월 상법 개정을 통해 활용 범위가 확대됐다.
개정된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르면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합한 금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한해 주주총회의 결의로 감액이 가능하다.이를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배당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세법도 이러한 상법 개정을 반영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하는 경우 이를 실질적인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자본준비금의 감액을 통해 주주가 받은 배당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실제로 당시 세법 개정안 보도자료에서도 '자본준비금의 감액을 통한 배당은 실질적으로 주주가 납입한 자본을 환급받는 것이므로 과세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는 2023년 세제개편을 통해 법인주주에 대해서는 감액배당을 받을 경우 주식의 장부가액 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신설했다.즉,웰링턴 카지노감액배당으로 환급받은 자본만큼 보유 주식의 장부가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다만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아직 소득세법상 장부가 조정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주주에 적용되는 논리를 기준으로 삼을 때,향후 개인주주에 대한 관련 규정이 보완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한편 감액배당과 관련해 주주 간 형평성을 해친다는 지적도 있다.예를 들어 유상증자에 참여해 자본을 납입한 주주는 자본준비금 형성에 기여했지만,이후 주식을 매수한 일반 투자자는 자본 형성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감액배당의 혜택을 받는다.이러한 구조가 공정한 과실 분배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는 감액배당이 활성화될수록 더 자주 언급될 수밖에 없다.
감액배당은 기업의 자본 구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그러나 '세금 없는 배당'이라는 장점만을 보고 성급하게 접근할 일은 아니다.자본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 배당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감액 요건,주주총회 결의 요건,그리고 세무·회계상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실행해야 한다.감액배당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훌라 도박법률과 회계·세무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제대로 된 설계와 판단이 필요한 전략적 선택지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