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범죄자】- 길거리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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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셨듯 1990년대에 갇힌 상속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정부도 제도를 고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유력한 개편안은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빼 주는 금액,공제 한도를 늘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공제 한도를 늘리면 세액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프로야구 범죄자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누구에게 더 큰 혜택이 갈지 알아봤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79살인 김기태 씨의 요즘 고민은 배우자와 세 자녀가 짊어지게 될 세금 부담입니다.
40년 넘게 보유한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라,
프로야구 범죄자현 제도의 공제를 모두 동원해도 상속세가 4억 원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김기태/79세 : "투기 목적도 아니고 투자 목적도 아니고 삶의 터전이란 말이야.집 자체가 이걸 하나 가지고 생활을 해오는데.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무슨 상속세를 내고 어째 그런 생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상속인의 세 부담을 좌우하는 핵심은 현재 5억 원으로 설정된 일괄공제입니다.
KBS는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일괄공제를 7억 원,10억 원으로 올렸을 때 상속재산별 효과를 계산했습니다.
앞선 사례처럼 상속재산 30억 원에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3명인 상황에서 일괄공제액을 7억 원으로 올리면 상속세는 약 18% 줄어듭니다.
10억 원이 되면 세 부담이 45% 감소합니다.
상속재산이 이보다 적으면 세액 감소 효과는 더 커졌습니다.
20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가 7억 원만 돼도 상속세가 32%,10억 원으로 오르면 70% 줄어듭니다.
반면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효과가 줄어 100억 원이 넘어가면 10% 미만 감소하는 데 그칩니다.
[이세진/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 : "상속세 1천만 원 2천만 원 내는,지금 대상이 되는 가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상속세 과세 대상에 빠지게 될 겁니다."]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안 말고 상속세를 덜 내게 하는 다른 방법은 아예 상속세율을 낮추는 겁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입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지난 16일/KBS 일요진단 라이브 : "OECD 평균이 26.1% 내외로 추산이 됩니다.따라서 최대한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나…."]
정부는 2008년에 한 차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했습니다.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세율,최고세율은 33%고 15억에서 30억 구간은 24% 그 아래는 15%였습니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이 정도로 세율이 내려가면 배우자가 있고 자녀는 두 명,상속재산이 20억 원인 경우 세액이 1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수준으로 62% 줄게 됩니다.
상속재산이 40억 원이면 55%,
프로야구 범죄자100억이면 세액이 27억 9천만 원에서 17억 원 수준으로 39%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율로 보면 상속재산이 적을수록 효과가 큰 것 같지만 공제한도 확대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100억 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에게도 혜택이 크다는 점입니다.
공제 한도를 늘릴 경우 고액 자산가의 세액 감소 효과가 한 자릿수에 그쳤지만,
프로야구 범죄자최고세율을 내려보니 이들이 40%가량 상속세를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속세 개편 논의가 나올 때마다 항상 부딪히는 '부자 감세' 비판이 세율 인하 시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에 상속세 개편에 대한 결론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발표합니다.
앞서 당정은 공제 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개편 가능성을 내비쳤고 세율 조정 문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방세준 강승혁 문아미/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지훈 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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