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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어 이자도 못 내…기업 파산 급증
‘패스트 팔로어’보다‘퍼스트 무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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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한국 경제는 고금리,고환율,카지노 콤프깡고물가 등 이른바‘3고(高)’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중이다‘G2’미중 갈등,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면서 내수,카지노 콤프깡수출,투자 모두 부진하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장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면서 기업마다 대응책 마련에 부심한 모습이다.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국마다 자국 기업 지원에 안간힘을 쓰는 상황에서 중국의 최첨단 기술인‘차이나테크’공습이 현실화돼 글로벌 시장에서 좀처럼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한때 다른 나라 부러움을 살 정도로 고속 성장을 해온 대한민국이 어느새 장기 저성장 늪에 빠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국내 주요 석학들은 지금이야말로 한국 경제 성장 전략을 다시 짜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국가 주도 성장에 따른‘추격자‘패스트 팔로어’전략을 벗고‘퍼스트 무버’이자‘게임 체인저’로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다.이른바‘리부트 코리아’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지난해 기준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 비중이다(한국은행 자료).이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을 나타낸 수치다.국내 기업 중 10곳 중 4곳이 돈 벌어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좀비 기업’이라는 의미다.특히 전체 기업의 27.8%는 영업적자를 내 이자보상비율이 아예 마이너스였다.
기업 파산 신청도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기업이 전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810건이다.지금 추세라면 올해 법인 파산은 2000건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1069건)의 2배에 달한다.“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유다.
좀비 기업이 늘고 파산 사례가 쏟아진 것은 고금리에 글로벌 업황 악화로 기업마다 실적 부진에 시달린 영향이 크다.특히 석유화학,디스플레이 등 주요 산업에 비상이 걸렸다.
한동안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뚜렷한 호황을 보였다.세계 석유화학 제품의 40%를 소비하는 중국 시장 덕분에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은 너도나도 공장을 증설하고 생산량 확대에 힘써왔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중국 내수 시장이 쪼그라들자,팔 곳을 잃은 중국 석유화학 기업들이 대대적인 수출에 나서면서 범용 제품부터 가격이 폭락했다.국내 기업들은 중국 업체들과 출혈 경쟁을 벌이면서 생존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기업 파산,코로나 때의 2배
석유화학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산업도 험난한 길을 걷는 중이다.탄탄대로를 걸었던 한국 LCD 산업은 2010년대 들어 절체절명 위기를 맞았다.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 BOE 등이 저가 전략을 무기로 글로벌 LCD 시장을 장악하면서 원가 경쟁력에서 밀려 한국 기업 시장 지배력이 약화됐다.한국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석유화학 제품 핵심 재료를 가공하는 국내 NCC(나프타 분해 설비) 평균 가동률은 2021년 93.1%에서 지난해 74%로 급락했다.이 여파로 LG디스플레이 등 주요 업체들은 매년 수조원 적자를 내고 있다.
이대로 가면 한국을 먹여 살린 반도체 산업 주도권마저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반도체 기업에 지원하는데 우리는 세액공제에 그치는 실정이다.그나마 세액공제조차 불발된다면 국내 반도체 기업 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력 제조업이 위기에 내몰리다 보니 이대로 가면 한국 경제 성장동력이 사라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기업 경영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상속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부담,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방안을 담은 상법 개정안 부담까지 더해져 기업가정신이 점차 소멸되고 있다는 진단이다.그럼에도 정부는‘포지티브(Positive)’규제,즉 가능한 항목만 허용하고 이외는 모두 금지하는 방식을 고수해 기업마다 답답함을 호소한다.국회 역할은 더더욱 기대하기 어렵다.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제전문가 출신 의원조차 찾아보기 어렵다.그래서일까.국회는 기업 지원 법안은커녕 규제 강화에만 몰두한다는 평이다.
전문가들은 혁신의 주체부터 국가가 아닌 민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국가 주도 성장 전략은 산업화 시대에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한‘패스트 팔로어’에 적합한 만큼 미래 산업을 개척해야 하는‘하이테크’시대에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주요 경제 정책에 특정 진영 논리와 사상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경제의 정치화’도 경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김경민 기자 ]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66호 (2024.07.03~2024.07.09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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