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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벌금 300만원→항소심,어린이 보드게임 순위'무죄'
"명품 상표권 침해 의도 없어 보여" /사진=게티이미지 뱅크 
해외 유명 명품 브랜드 '짝퉁 상품'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7 형사 항소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잡화상품 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2023년 8월 31일 해외 유명 명품 브랜드 B사의 특정 문양과 동일한 반지갑 6개,선글라스 10개,클러치백 5개 등 총 21개를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소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5월 1심 재판부는 한국민간인조사연구소의 감정서,상표등록원부 등 채택한 증거에 따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는 2018년부터 잡화점을 운영하면서 유명 상표에 대해 적어도 일반인 수준의 지식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면서 B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B사의 상표인지 몰랐다"면서 2024년 6월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했고,경마장항소심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상품을 진열해 저렴하게 판매한 점 △A씨가 운영하는 매장이 상품 이외 다양한 잡화를 판매한 점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판매한 제품들은 해외 유명 명품 브랜드와 색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일부 제품에는 다른 로고도 부착된 점,선글라스는 디자인과 다른 점 등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클러치백을 1만5900원,반지갑을 7900원,선글라스를 1만3900원에 각각 판매했는데 B사의 상표권을 침해 상품을 판매할 의도가 있었다면 B사가 실제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과 비슷하게 책정해 판매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저렴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인에게 B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A씨가 운영하는 매장은 명품을 취급하는 매장이 아니라 각종 전자제품,컴퓨터 주변기기,배트맨토토 구매가능시간휴대폰 액세서리 등 잡화를 판매하는 곳이다.B사의 상표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A씨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