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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여력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만 42명···전세사기 지능화
관악署,eos 파워볼 중계전세사기 등 집중수사팀 운영
[서울경제]
사회초년생 등 세입자에게 57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업자 2명이 구속됐다.
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수수한 임대사업자 A(55)씨와 임대인 B(46)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부터 자본금을 거의 들이지 않고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와 세입자들의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해 3년간 건물 6채를 매수했다.A 씨는 다음 세입자 없이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었지만 돈을 돌려줄 여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A 씨에게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은 38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피해 금액은 51억 원 상당이다.
B 씨는 자본금 없이 건물을 매수한 뒤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 고지하는 방식으로 4명의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약 6억 원을 받았다.B 씨는 건물 가액만큼 근저당권 채무를 보유해 전세보증금을 담보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B 씨와 공범인 C(46)씨는 각각 구속·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수수료·등기비용까지 사용하거나 임대할 권한이 없는 신탁부동산이 임대 계약을 맺는 등 전세 사기의 형태가 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세사기 대응 강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집중 수사를 벌였다.그 결과 전세사기 피의자 8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관악경찰서가 적발한 피해액만 약 491억 원에 달한다.지난달부터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책임수사관 등 역량 있는 수사관들로 전세사기 등 중요경제범죄를 전담하는‘집중수사팀’을 운영 중이다.
최인규 관악경찰서장은 “서민과 사회초년생을 울리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범죄를 엄단하고,주민의 일상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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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경찰 전화 무시 비타임,정종륜 부장판사는 "상당 기간 동안 폭행이 무차별적으로 지속되면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