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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보 전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이 부당한 해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8일 전해졌다.심 전 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윤석열 정부에서 해임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심 전 관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지난달 17일 선고했다.
행안부는 2023년 1월 심 전 장관을 직위 해제한 뒤 같은 해 5월 해임했다.해임 사유는 ▲대통령지정기록물 관리와 관련한 위법·부당한 지시 ▲일부 직원에 대한 폭언 등 갑질과 비인격적 대우 ▲병가 중인 직원에게 휴직 강요 등이었다.심 전 관장은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9월 10일 임명됐는데,1년 4개월 만에 해임된 것이다.대통령기록관장 임기는 5년이다.
판결문에 따르면,심 전 관장은 직원에게 대통령기록관 공개심의회가 이미 공개 처리된 대통령기록물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운영 규정을 만들도록 지시했다.또 보호 기간 중인 대통령지정기록 열람을 지속적으로 지시했다.해당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관련 근거 법령이 없어 불법적인 행위”라며 거부했다.이들은 지시를 거부한 뒤부터 심 전 관장에게 모욕 발언 등 비인격적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심 전 관장은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당시 그는 해임 처분 정지 가처분 소송도 함께 냈지만,인터넷 중독 용어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전 관장은 징계 사유에 대해 “비공개돼야 하는 기록물이 공개기록물로 잘못 분류돼 다시 분류하려고 한 것”이라며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지시는 이미 예정됐던 16·17대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해제를 준비하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그는 “직원들의 소극적인 업무 태도를 적정 범위 내에서 질책한 것뿐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1심은 “대통령기록물법상‘공개’로 분류된 대통령기록물을‘비공개’로 재분류하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통령기록관장의 권한을 정당한 근거 없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수차례에 걸쳐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업무 지시를 했다”고 판단했다.이어 “대통령기록물법 등의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기록물을 보호·보존해야 할 대통령기록관장의 의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기록물법 17조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 열람·사본 제작 등을 허용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보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고,보호 기간 중에는 제한적·한정적 경우에만 열람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대통령기록관장이라고 하더라도 보호 기간 중의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임의로 열람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이는 법이 규정한 보호 기간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직원들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병가 중인 직원에 대한 질병 휴직 강요 등 징계 사유도 모두 인정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이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심 전 관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7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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